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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민발안 개헌안’, 개헌도 뚝딱한다고?
[난리가 난 국민발안 개헌안]여야 의원 148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공동으로 국민 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
2020-03-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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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판문점선언
[시사발언대]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 누구인가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내부의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심각하게 표출된 사례는 한국전쟁 이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적으로 깊어져왔던 대한민국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전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8-05-05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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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칼럼] 안보를 위한 국론통일이 시급하다
1.안보불안심리의 확산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국회동북아평화협력 위원회 소속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가 현시점에서 안보를 위해 딱히 할 일이 별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유럽20개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정부가 현재의 내외정세 속에서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
2018-01-28 이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