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 동기를 거세하는데 일자리가 생길 리가!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재학 중인 학과의 동갑내기 1년 후배는 참으로 유능한 ...
2018-04-16 주동식
-
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제를 노사협상으로 미루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2. 상품 시장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누구나 맘대...
2018-04-06 이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