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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모칼럼] 정부소유 토지는 공적자산이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누구나 적당한 공간의 집 한 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토지 공개념이 그 방법인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토지 공개념은 누구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토지 독점을 뜻한다. 이는 토지의 분배를 뜻하고,...
2018-09-29 손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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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만의 나라를 만드려는 사람들
토지공개념이 기어이 개헌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나눠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큰 논란이 일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저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에게 넘기는 개헌안 초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었다.“토지의 소...
2018-03-20 우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