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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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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밑바닥 경제를 알어?
1. 자영업 식당의 경우어제는 퇴근길에 집사람과 만나 출판도시 근처 단골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식당 사장님과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 동안 절로 한숨이 나왔다. 사장님은 사모님과 두 분이서 식당을 운영한다. 아직 미혼인 다 큰 딸이 2교대 직장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은 부모님 식당 일을 돕는 전형적인 가족 인건비 따먹기 사업장이다...
2018-01-23 길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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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이번 노사정 협의에 결단코 불참하라
민노총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에 불리한 협상 안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었다. 대타협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Win-Win의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정부 아래서는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보여주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 전직 관리들이 장악한 사측 단체의 위장 대표들은 정부의 압력에 무슨 짓이든지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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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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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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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의 중국 진출
중국 남성들에게 한국 여성과 중국 여성중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 여성이라고 답변을 한다. 그중 피부가 곱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중국 여성들도 같은 말을 한다. 한국 여성들이 피부가 좋은 것이 물 때문이라거나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화장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의류나 기타 패션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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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망상 버려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라는 주장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노동을 동일하게 하는데 임금이 다른 것은 문제이므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생산의 대가라는 점이다. 노동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루 종일 앉아서 나사를 끼웠다 뺐다 하기를 반...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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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잘못 덮기 위해 국가경제 희생하다니
올 들어 제일 추웠다는 1월 12일, 출근하고 조금 지나자 공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11일에 이어 12일에도 또 한전에서 급전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1일은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2시간, 12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2시간 급전 지시가 내려왔다. 지난해 12월에도 test 급전 지시 외에 1회의 급전지시가 12월 14일 있었다. 우리 회사는 ...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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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무얼 더 갖고 싶은가
문재인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경제, 노동시장, 공공부문, 외교안보, 에너지, 의료 등등 문재인이 관심 가지는 곳마다 으악 소리, 곡 소리가 난다.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가치와 정책을 탱크부대, 공수부대처럼 밀어붙여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文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길 것”…’재벌 개...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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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장과 독점, 생태계
종종 시장 규제를 강화화려는 사람들은 독과점 피해를 과장한다. 그런데 정부에 의한 시장외적인 힘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면 대부분 독과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결과다.그리고 어떤 독과점도 영원하지 못하다. 독과점은 해당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혁신의 결과다. 그러니 다른 기업이 또 그런 혁신에 성...
2018-01-2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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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파동과 튤립 파동…무엇이 거품인가?
비트코인이 브렉시트 전 1비트코인 당 50만원대에서 지난 달 2400만원대까지 가격이 급등했다. 많은 금융, 투자 전문가들은 이런 급등 양상이 1637년 튤립 거품 사건과 같다는 점을 들어 튤립처럼 비트코인도 거품이 되어 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인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JP모건체이스의 ...
2018-01-21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