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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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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이 정리된다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기업이 정리된다고? 문정부는 최저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한계기업, 영세업자, 소상공인을 이 기회에 정리할 참인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찌감치 알바나 하라는 건가?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어렵게 사업장 유지하기 위해 ...
2018-01-31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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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살면서 바라본 한국 기업_베이징현대(1)
15년 전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이채로웠던 것은 많은 종류의 자동차 브랜드와 다양한 모델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도로에는 현대 기아 대우 등 세 개의 자동차 회사 브랜드에 검은색과 흰색 회색의 단조로운 컬러들이 주류였으니 더 그랬던듯 싶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의 자동차 브랜드라 해도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2018-01-30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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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서 탈출해야 한다(1)
문재인의 취임 후 행적을 보면 엄밀하고 실증적인 검토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과거 적폐 청산, 수능 절대평가, 부동산 정책, 건강보험 개편,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급기야 유기견 입양시 치료비 절반을 보조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러다가 반려견도 건강보험 대상에 넣자고 할지도 모르겠...
2018-01-30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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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는 문재인 정부
문정부! 자존심을 지키려 오기를 부리는 댓가로 날마다 국민세금을 공중에 뿌려도 되나? 며칠 이상 한파로 난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 요청을 했다. 전력 수요를 터무니 없이 낮게 잡아놓고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에너지 피크시간대에 2700여개 기업들에게 생산라인 가동을 중...
2018-01-29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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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정책, 목표부터가 틀렸다
주택 정책의 목표를 전세나 월세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느냐의 논의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요한 포인트이다. 문재인 정권은 주택 정책의 목표를 주택 매매 가격의 안정에 두고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싸야지 전•월세 가격도 싸진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는 균형시장의 ...
2018-01-29 곽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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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 전혀 근거 없다”
문재인 정부와 소득주도 성장론을 파는 선수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거의 경험도, 우리의 상식도, 산업과 고용 현실도, 이 아름다운 상상이 탁상공론이라는 ...
2018-01-27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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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4)
사실 강경식이 큰소리친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태국 바트화 사태는 태국의 채권시장이 사실상 개방되어 있어 역외거래로 외환 투기 공격이 가능한 반면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 일부만 개방되어 있고 채권은 외국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또 96년 역사상 유례 없는 경상수지 적자를 맞았지만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증가해 300억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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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3)
동아시아 국가들의 10년여의 행복한 삶에도 점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는데요. 1990년대 초중반 미국의 IT산업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오랜만에 큰 호황을 맞게 됩니다. 바로 바람둥이 아니 사랑꾼 클린턴 발 IT호황이라고 하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받게되죠. 미국의 연준의장 그린스펀은 기존의 저금리 기조를 바꿔서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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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2)
미국이 강달라 정책을 쓰자 전세계 돈이 전부 미국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의 물가가 잡히게 되는데요.전에 편에서 말했던 80년대 초반 물가 안정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뭐 대국은 주어진 국내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고, 소국은 주어진 국제 정치논리를 가지고 국내 정치를 하게되는 법이죠. 80년대 초반 경제관료들...
2018-01-2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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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의 서막(1)
최근에 트형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선언(?)했는데요.한미FTA의 연역을 올라가보면 사실 IMF의 서슬이 시퍼렀던 90년대 말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죠. 당시 IMF의 한파를 수출로 모면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상공회의소가 강력하게 클린턴 행정부에 요청했죠. 하지만 별 실효성을 못거두고 지지부진하다가, 노짱 vs 부시 시절이 되자 ...
2018-01-24 리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