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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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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막는 것은 대기업 ‘문어발’이 아니다
대기업이 벤처 M&A 안한다구요? 삼성이 10조원 주고 하만도 인수하고, Loop Pay 인수해서 삼성페이 만들고, 국내벤처 메디슨도 사고, SK가 싸이월드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을 샀지요. M&A 안하기는 왜 안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도움되는 기술과 사업을 왜 인수합병 안하겠어요. 내 거 안 사준다고 대기업이 다른 것도 안 사준다고 하는...
2018-03-01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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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경제의 거짓말 3가지 버전
퀴즈 1 : 어느 나라가 일 더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1) 나라 A : 국민 두 사람 중 1은 실업자이고 2는 정규직이라 하루 노동시간은 (0, 8)이고 이 나라의 근로자당 일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0+8)/1 = 8] (2) 나라 B : 두 사람 중 1은 시간제로 하루 2시간 일하고 2는 정규직이라 하루 노동시간은 (2, 8). 이제 이 나라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 [(2+8)/2 = 5] ...
2018-02-2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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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기술 고도화가 노동시간 단축의 열쇠
1. ‘근로시간이 길어서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좌익들의 주장은 사실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인과관계를 거꾸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근로시간이 길다’는 게 제대로 된 진술이다.2. 왜 그런가. ‘근로시간이 길어서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내...
2018-02-23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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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의 가치
한국에서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주의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 정리한 자료입니다.개인의 자유와 발전을 담보하는 보수의 가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1. [역사]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으며,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한 자랑스런 ...
2018-02-21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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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태양광, 철강까지… 이제 시작일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 한국이 홀로 대미무역흑자 대폭 줄어들었어도, 중국과 함께 53% 관세 맞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관련기사] 같은 동맹인데…일본 빠지고 한국만 ‘무역법 232조’ 고율 관세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2018-02-21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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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비즈니스를 뒤흔들 12가지 트렌드
2018년에는 AI,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성숙해 실용 비즈니스를 위한 근간 도구로 탈바꿈할 것이다. 2018년을 엿보기 위해 기업들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살펴봤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새 기술을 도입할 때의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헬스(Smart Health) 기술...
2018-02-1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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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썩어빠진 좀비 기업가들
아래 기사를 보고 조금은 화가 나신 제주도의 호텔업을 하신다는 분이 전화를 주셨다. 공유경제 혁신을 옹호하는 나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다. 내 이름과 사무실 번호가 공개되어 있는데서 오는 부작용이다.‘기존사업 충돌 공유경제 문제, 시민 눈높이서 풀어야’ 대뜸 에어비엔비(Airbnb)는 공유경제가 아니란다. 기가 막히다. 공유경제를 ...
2018-02-16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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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보경제’의 끝은 어디일까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한다. 선의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도 소위 기술탈취의 징벌적 조항과 툭하면 실패한 상담 후에 대기업이 중소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주장하면 진위를...
2018-02-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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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을 업으로 삼는 정권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봉쇄하고 과기부 장관은 이통사 윽박질러서 약정할인료 인상하고 농수산부 장관은 닭고기 재료비 공개로 치킨값 잡겠다는 것이 정책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를 밝히며 노동시장의 규제는 온 정권이 나서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한다.
2018-02-12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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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심야전력요금 인상의 비극(2)
문재인의 탈원전과 산업용 심야 전력 단가 인상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에너지 정책의 재판이고 그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들을 배불리고, 전력공급이 부족해 블랙아웃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한전은 이명박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내내 적...
2018-02-10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