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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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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를 벌주려고 진에어를 죽여?
1. 정부가 한진 오너 일가를 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자에게 항공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그러면 항공 계통 종사자들의 직장 선택권과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져 한진 오너들은 함부로 갑질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안이 많아지는 탓이다.특히 항공 계통 종사자들의 경...
2018-05-15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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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밉다고 경제 신뢰성까지 죽이나
오늘은 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삼바 아니 삼바로(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써서 따봉 벌이(?)를 좀하려고 합니다.TT때는 2010년 나름 귀욤이라고 주장하는 쁘띠건희 이건희는 고민에 빠지는데이건희: 10년 뒤 삼성을 생각하면 등에 땀이 흐른다사람들은 당시 스마트폰으로 잘나가는 이건희의 배부른(?) 소릴 듣고 “헉! 회장님의 겸손에서...
2018-05-14 리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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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경제학의 일곱 가지 법칙`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William L. Anderson “Robert Reich Gets These Seven Economics “Fundamentals” Very Wrong”, March 9, 2018UC버클리에서 공공 정책학을 가르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유튜브에 경제학 강의를 게재하며 경제 및 정치 평론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아주 명쾌한 일곱 가지의 경제학적 법칙’이라는 그의 강의 영...
2018-05-13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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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환율협상, 한국 "잃어버린 20년 일본 답습 할수도..."
북핵 폐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우리 경제와 민생 문제이다. 특별히 한미관계가 틀어지면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지금 한미간에 진행되는 ‘한미환율협상’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의 사활을 가져올 수 있을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정부도, 언론도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2018-05-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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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버스 안내양은 다 어디로 갔을까?
1. 기술 개발이 진척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다. 버스에 자동문과 하차 안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일자리를 잃었다. 매일 주판으로 은행의 출납금을 계산하던 여상 출신의 은행원들도 컴퓨터가 도입되며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기술 개발은 일자리를 감소...
2018-04-25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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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폐해, 미래에 더욱 커진다
PC방 자리와 일자리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자. 둘 다 ‘자리’다. ‘자리’의 공급자는 자본을 들여 ‘피씨방’ 혹은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리’를 마련한다. 그 자리는 이용자에게 효용이 있다.피씨방의 자리는 이용자에게 재미를 주고 일자리는 이용자에게 돈을 준다. 이용자는 효용을 위해 ...
2018-04-22 류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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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및 최저임금 정책 왜 문제인가(1)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발제문(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입니다. 정책적 상식의 무덤, 성찰과 반성의 ...
2018-04-20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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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성장 고찰 없이 청년의 나약함만 겨냥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 청년은 위태롭다.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
2018-04-17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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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동기를 거세하는데 일자리가 생길 리가!
◊이 글은 2018년 4월 14일 [제3의길]과 정치미래연합, 사회디자인연구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21세기 대한민국 위기와 활로 토론회 :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다] 연속 토론회 첫번째 순서 ‘청년 일자리와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의 패널 토론 발제문입니다.재학 중인 학과의 동갑내기 1년 후배는 참으로 유능한 ...
2018-04-16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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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안이 왜 없습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학 식견이 있는 사람들과 국제기구가 누누히 강조한 것들을 하면 된다.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1.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런 과제를 노사협상으로 미루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2. 상품 시장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사업을 누구나 맘대...
2018-04-06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