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한국기업이 국내 투자, 고용 확대 꺼리는 이유, 특유의 고비용 구조때문 6)위험완충체계 개념 부재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낡은 위험 분산•완충 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환위기와 김대중의 4대개혁(기업, 금융, 노동, 공공)를 계기로 ‘주식회사 한국’ 시절에 기업-금융-정부-노동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위험 분산•완충(risk hedging) 시스템이 거칠게 붕괴되었다. 그런데 낡은 ... 2018-08-06 김대호
• [경제Talk]신자유주의 탓 좀 그만하시오 한국 경제의 침체기는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큰 정부, 관료와 정치의 개입주의 때문이지 단 한 순간도 신자유주의 때문인 적이 없었다. 한국은 전두환-김대중 두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신자유주의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그 두 시기는 공히 높은 성장률과 기업투자, 완전고용, 소득성장을 기록했다. 둘 다 ... 2018-08-05 Adrien Kim
• 왜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느냐구요? 진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다. 왜 문재인 정부 비판만 하냐? 그들도 잘하는 것은 없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읽힌다.1.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정책의 장점은 당연히 선전하고 홍보한다. 그들은 압도적인 홍보 채널과 수단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자랑한 긍정적 효과까지 함께 말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공정한 일일까? 그들이 애써 ... 2018-07-05 이병태
• 시장금리가 뭣 때문에 오르는데? 1. 기자들이 놀랍도록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건 너무 황당한 궤변이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미국 기준금리와 경상수지 흑자폭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2.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 2018-06-26 박진우
•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께 두 대학생이 드립니다 ◊유명한 경제학교수인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글에 대해 [제3의길 칼럼니스트]인 두 분 대학생 필자께서 반박 글을 작성해 주었다. 이준구 교수의 논지가 오해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학의 가장 중심적인 전제인 self-interest 개념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두 분 필자의 글을 묶어서 소개한다. 교수님! 학부생 신분... 2018-06-26 박성은
• 삼성이 돈 못버는 기업이 되어야 할까 삼성의 악덕을 까발리는 기사였다면, 페북 담벼락을 도배했을 텐데… 삼성의 선업을 보도한 기사여서인지 링크 거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관련기사: 삼성전자, 매출 87% ‘해외에서’…세금 81%는 ‘국내에’]얼마 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전형적인 깨시민 인상(착하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격정적인 인상)의 청년이 ... 2018-06-22 김대호
•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없이 혼돈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경제부흥을 일으키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복지를 늘리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시켜 소득 평준화를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이려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키워가면... 2018-06-15 정연태
• 한국당, "문재인 정권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제 적신호를 직시하라" 질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는 경제 적신호를 직시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나섰다.장제원 대변인은 8일 성명을 통해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지속적인 경고음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경쟁력 하락→수출감소→고용... 2018-06-08 추부길
• 소득주도성장, 전 국민을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만들어 -가난한 자들의 절규-가난할수록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경향이다. 실제 지지율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여론조사라지만, 소득계층별 지지율의 이 일관성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생활수준 상층, 중상층, 그리고 중위층은 80% ... 2018-05-28 우원재
• 교육의 경제적 가치와 블라인드 채용 교육에 의한 투자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원천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경제학의 ‘지혜’에 해당한다. 국가의 평균 교육연한과 국민소득을 보면 명백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하지만 교육이 국민소득을 견인한 것인가 아니면 높은 소득이 높은 교육을 견인하는가 즉 인과관계에 대해 회의가 강해지고 있다. 대한민국만 해도 ... 2018-05-15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