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이병태칼럼] 검증되지 않는 반재벌 거짓말이 설친다 추석연휴를 보내고 귀경하면서 핸드폰 네비게이션앱이 안내하는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니 라디오에 잡히는 채널이 KBS 라디오가 유일했다.누군가가 나와서 대한민국의 절망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다 자수성가형인데 우리는 다 재벌 상속자이다.”정말? 그거 사실이야?나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아무 거리낌없... 2018-10-03 이병태
• [손경모칼럼] 정부소유 토지는 공적자산이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누구나 적당한 공간의 집 한 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국가의 강제력으로 그렇게 해야된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토지 공개념이 그 방법인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토지 공개념은 누구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토지 독점을 뜻한다. 이는 토지의 분배를 뜻하고,... 2018-09-29 손경모
• [김대호 칼럼] 세금, 이대로 가면 혁명이 일어난다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세금 주도 정부]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는 미신 내지 사기(조세 부담률 19.3%, 국민 부담률 26.3% 운운)에 넘어가서 세금 걷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과 기금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단언컨대 국민들이 예산과 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안다면 촛불 ... 2018-09-29 김대호
• [이병태칼럼] 8번째 부동산정책도 반드시 실패한다 8번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다.1. 시장이 이미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학습을 해 왔다. 정부 정책을 따라서 하면 손해본다는 것이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반복된 경험이다. 시장이 믿지 않는 정책은 100% 실패한다.2.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다세대 소유자는 처벌한다’는 단순한 사고는 그 공급 시장의 구조... 2018-09-27 이병태
• [경제진단] 장하성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마라 9월 5일 아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뉴스 공장‘에 출연하여 부동산 정책과 고용 상황에 대해 40분 가량 인터뷰를 한 녹취록을 봤습니다. [관련자료: 계속되는 공방,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입장]김어준이야 대놓고 현 정권을 쉴드치고, 숨 쉬는 것 빼고는 거짓말을 한다고 봐도 될 놈이니까 그러려니 하... 2018-09-16 길벗
• 김동연 "9월 고용 더 안좋을듯…경제팀장인 제 책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9월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고용이 악화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기 짝이 없다. 경제팀장인 저로서 대단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 지표는 전년동월대비로 보는데 지난... 2018-09-14 추부길
• [이언주칼럼] 최저임금, 함께 싸우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지난 8월 29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최저임금 인상저지 궐기대회를 끝까지 함께 하신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다들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여러분의 절규가 너무나 절박해서 저도 함... 2018-09-02 이언주
• [이병태 칼럼] 양극화 통계, 제대로 알고 말하자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언론, 그리고 최근 '100분 토론'에 나오신 경제학과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통계를 남용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는 일들에 대해 늘 심각하게 지적해 왔다.그 중에서도 양극화 증명으로 자주 쓰이는 통계치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어떤 모집단을 대상으로 비율을 계산하고 중간, 평균을 계산할 때는 그 모집단의 변... 2018-08-31 이병태
• 초등학교 산수도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론자들 장하성의 노동소득배분율 사기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하는 사기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다.그 주장의 핵심은 소위 수출 또는 부가가치 당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져서 경제가 성장해도 대기업만 좋고 일자리는 없다는 것이다.수출 1억 달러가 늘면 과거에는 4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15명 만들어진다. 그러니 고용없... 2018-08-10 이병태
• [박진우칼럼]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헛소리 그만해라 1.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하자는 일부 좌익들의 주장이 종종 눈에 띤다. 인건비나 임차료, 카드 수수료 문제는 자영업 위기의 현상일 뿐, 본질은 자영업계의 과당경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프랜차이즈 출점을 제한하면 과당경쟁이 줄어들 테니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냐는 게 그들의 논리다.2. 자영업계가 과당경쟁 상태에 놓인 것은 분... 2018-08-09 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