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옥승철 칼럼] 중국 화웨이는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 요즘 화웨이 및 ZTE 등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정보 스파이 혐의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들은 화웨이 통신장비들의 이용을 지양할 것을 경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타국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아칸소와 플로리다의 상원의원인 톰 코튼과 마코 루비오는 화웨이나 ZTE... 2019-01-09 옥승철
• [이병태칼럼] 우리 어려운 게 자본주의 탓인가 그 반대인가 2018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아마도 경제성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절망이 급성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방해하고 휘젖는 위험 요인 자체가 되었음을 증명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의한 경제 파괴행위는 한동안 지... 2019-01-08 이병태
• [이병태칼럼] 최저임금인상이 제조업 생산성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 GDP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거나 연구 방법론상 국가 간의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구별하는 데 실패해서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큽니다.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너무 적고, 저임금 중심의 해당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적다보니 이런 결과는 ... 2018-12-26 이병태
• [이병태 칼럼] 고용 관련 가짜뉴스는 ‘Made in BH(청와대)’ [관련기사: 靑 “고용 상황, 부족한 면과 함께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청와대가 그간 일자리 부족에 대해 변명해온 근거를 보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집권세력의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자폭적인 것들이었다.1.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90%가 긍정적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난해보다 명목 소득... 2018-11-22 이병태
• [길벗칼럼] 삼바 분식회계 징계, 누구를 위한 겁니까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주식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또 검찰에 고발도 하고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주요 3개 회계법인인 삼정, 안진, 삼일이 모두 문제없다... 2018-11-17 길벗
• [이병태 칼럼] 협력이익공유제의 10가지 해악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기본질서에 반한다.2.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2018-11-14 이병태
• [박진우 칼럼] 경제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당신께 [참고자료: 문재인 탄핵해야합니다 시리즈를 쓰는 당신들께]아침에 다른 사람 타임라인에서 너의 글을 봤어. 그럴 듯한 글이지만, 한낱 미사여구만 쏟아내고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 몇 개로 경제를 설명하려는 너의 시도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네.1. 대기업과 중소기업우리나라에 자영업이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이야. 그리고 이건 정권과 ... 2018-11-11 박진우
• [이병태 칼럼] 내년에도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 예약 [1. 체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사는 포용성장을 해야한다?]문제는 그들의 정책은 소득을 늘리지도 못하고, 소득격차를 축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역설이다. 이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체질 개선하는 과정의, 일시적 고통이니 감내해야 한다고 강변했다.관치의 확대와 일자리 축소, 경제에 대한 불안감 증폭 ... 2018-11-04 이병태
• [Adrien 칼럼] 미래가 없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하겠나 문재인 정권은 이미 탕진한 일자리 예산 54조 원에 26조 원을 더해 80조 원을 허공으로 날려먹고 만드는 일자리라는 것들조차 공공기관 압박한 2개월짜리 인턴, 그것도 지하철 짐 들어주기, 길안내,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외부효과도 지속가능성도 없는 저질의 일자리만 신나게 찍어내고 있다.그 4분의 1밖에 안되는 ... 2018-10-30 Adrien Kim
• [이병태칼럼] 금융회사 필요없고 정부가 다 하는 나라 선진 경제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은 경제를 움직이는 핏줄’이라는 말은 너무나 흔히 듣던 말이다.그럼 금융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신과 수신을 통해 자금을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에 배분하는 일이다.금융 혁신의 역사는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 통제력이 정부의 손을 떠나... 2018-10-04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