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단

• [이호선 칼럼] ‘인국공’ 사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소위 ‘인국공’ 사태가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경직된 고용 제도를 고집하고 강화하는 현정부와 귀족노조의 이중성이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그런데 이 사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반드시 국민과 사회가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정부와 공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 법적 책임까지 ... 2020-07-07 이제봉
• [김태기 논단]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전환과 청년실업의 정치경제학 1. 왜 인국공 사태인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개별회사를 넘어, 경제와 고용뿐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이 관계자의 공방으로 모습을 드러낸 일련의 사태로 확대되었다. 사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한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6월에 1900명 정도의 보안 검색요... 2020-07-07 이제봉
• [이동복칼럼] 미래통합당의 등원은 ‘세비 수령’을 위한 ‘교육지계’에 불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朱豪英) 원내대표가 5일 드디어 '원내투쟁'을 주장하면서 103명의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6일부터 국회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인지 '여당'인지가 분명치 않은 이들이 국회에서 벌이게 될 사이비(似而非) '원내투쟁'이라는 것을 또 한 차례 구경하게 될 모양이다. 주호영 대표는 이날 등원 결... 2020-07-06 이동복
• [이동복칼럼]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이 상기시키는 남송 진회(秦檜)의 고사(故事)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3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에 의하여 차기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朴智元) 씨가 “청와대로부터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전언(傳言)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2020-07-04 이동복
• [이동복칼럼]文在寅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정신분열증 [미국의 CVID 요구와 동떨어진 對北 특사 귀환 보따리/ 2018년 3월 7일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외교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과의 공조를 포기하고 미국 단독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인 길을 열어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이틀간의 평양방문을 마치고 6일 서울로 귀환했다. 특사단... 2020-06-24 이동복
• [이동복칼럼]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1. 2020 북한 核의 현주소 - 여전히 未解決의 뜨거운 감자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 관심사가 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만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여전히 국제사회를 공포의 늪 속에 묶어두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이 30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는 거의 해마다 국제사회로 하여... 2020-06-20 이동복
• [이동복 칼럼] “남북관계 악화”,김연철 아닌 문재인-정의용이 져야한다! 본래 그 자리에 합당한 재목이 아니면서도 통일부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김연철(金鍊鐵) 씨가 6월16일 북한이 ‘개성공단’ 안에 위치한 ‘남북연락공동사무소’라는 대한민국 자산을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폭파시킨 사건을 기회로 장관 직 사의(辭意)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일응 “잘 생각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 ... 2020-06-17 이동복
• [이동복 칼럼] ‘연락사무소’ 건설 책임자에게 177억원을 변상시켜야 한다 [‘연락사무소’ 건설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 추궁과 함께 사용된 177억원을 변상시켜야 한다]북한이 6월16일 드디어 단행한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폭파는 단순한 건물의 폭파가 아니었다. 북한은 이에 앞서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보물단지’로 애지중지하는 ‘애물단지’인 2018년9월19일자 ‘남북군사분야합... 2020-06-17 이동복
• [이동복칼럼] 위헌적인 불법문건인 ‘6.15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15일은 20년 전인 2000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5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거액의 미화를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김정일과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한 날이다. 과거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 2020-06-15 이동복
• [이동복 촌평]통합당, 헛나간 대북정책 책임을 문재인에게 물으라! 미래통합당이 당내 ‘안보간담회’를 열고 그 간담회 이름으로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대북•안보 정책을 시비한 것은 일견(一見)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단 ‘행차 후 나팔 불기’일 뿐 아니라 “구두 창 위로 발바닥을 긁는 (隔靴搔癢)” 한낱 “하는 척하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날 미래... 2020-06-12 이동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