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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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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적폐는?] ‘세계 최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막는 적폐들
“우리나라 15~24세의 문해능력(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능력은 만점인 100점을 받아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같은 나이대의 노동 참여율은 28.1점을 받아 최하위권인 120위를 기록했다. 25~54세 노동 참여율도 세계 101위에 불과했다.” 한국 청년자원 최고, 노동 참여율은 최하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아프리...
2018-02-05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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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숫자가 말한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취업자 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작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수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부터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10월에는 27만 9천 명, 11월에는 25만 3천 명, 12월에는 25만 3천 명까지 떨어졌다. 3달 연속 30만 명대를 넘지 못한 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2018-02-05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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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노사정 협의에 더이상 참여하지 말라
민노총은 그간 노사정위원회에 불리한 협상 안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과실만 따먹었다. 대타협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Win-Win의 가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정부 아래서는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보여주듯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 전직 관리들이 장악한 사측 단체의 위장 대표들은 정부의 압력에 무슨 짓이든지 ...
2018-02-04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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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촛불이 혁명이라고? 진짜 혁명은 상위 10% 좌파기득권을 깨는 것이다!
혁명이라는 걸 딱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숱한 집단 폭력과 조직적 움직임, 체제의 변화, 정권의 교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혁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부분 민란, 폭동, 쿠데...
2018-02-04 주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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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안되는가?
지난 1월 12일, 'ASIA TIMES'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Washington must not abandon Seoul. Here’s why"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Robert E. McCoy가 쓴 이 글은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고 있다. 더불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함께 살펴 보자.임기를 시작한지 ...
2018-02-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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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정치 콕~']적폐청산의 정치를 지켜보면서
1.요즈음 지난 정권의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투옥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계(政界)나 관계(官界) 인물들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로까지도 적폐청산대상이 확대되어 갈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
2018-02-02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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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지금 무시무시한 적들이 오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과 선원들의 행위에 ‘부작위(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냐 마냐가 큰 논란거리였다. 개인적으로 뇌리에 깊숙히 꽂힌 ‘미필적 고의’는 두 번 더 있다.한번은 정대영의 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국회에서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가 주최한 ‘국가경영리더십 컨퍼런스 : 존망의 위기, 선조와 인...
2018-02-02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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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년] 비겁한 청년팔이 그만하라
요즘 청년의 삶이 퍽퍽하다. 청와대의 일자리 현황판은 그래프를 비추는 TV값이 아까울 정도로 암담한 수치를 비추고 있다. 유일한 희망인 최저임금은 단 한 번도 낮춘 적이 없는데, 30세 미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1천원으로 77만원 세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내일도 ‘청년’은 팔린다. 청년...
2018-02-01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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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직언직설] 이니노믹스의 운명, 앞길이 뻔히 보인다!
이니노믹스에 참담한 성적표가 계속 날아오고 있다.청년실업율 최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하락했다.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율이 1%도 안 돼서, 장관부터 모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을 하고 금융규제, 세무조사, 행정단속을 강화할수록 강남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천지이다. 이니가 ...
2018-01-31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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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가 뭐래도 기업 덕에 산다
상식을 고정관념이라 폄하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까. 정부가 세금을 거둬 1인당 연간 1억 원, 정년퇴직 시까지 30억 원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채용할 돈도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납부되는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기타제세금에 의해서 공급될 뿐이다. 기업 이익이 없이는 세금도 없으며, 세금...
2018-01-31 Adrie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