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 부산대에서도 대자보 "비겁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20일 서울대에 이어 부산대에서도 시국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비겁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이 대자보에서는 "한국이야 말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걸고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나라"라는 맥아더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안락함에 빠져 진정한 평화의 의미도 모르... 2018-09-21 조평세
• [이영일 논평]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갈수록 요원하다 [제버릇 못 버리는 북한, 비핵화 진전 없어]남북한 정상회담과 북미간의 싱가포르회담을 전후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21세기 최대의 국제정치 화두가 외교적 타결이 가능한 과제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타결이 무망(無望)한 것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서는 비핵화를 약속하면서도 구체적 행동에서는 ... 2018-09-11 이영일
• [송종환칼럼]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속뜻 1970년 대 초부터 남북한 간의 대화에 종사한 후 계속 이 분야에서 관찰, 연구하는 자로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미. 북 공동성명이 아래 이유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o 김일성에 의해 북한이 생긴이래 북한은 한 번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접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노동 당규약을 고치지 않는다.o 북한이 말... 2018-08-31 송종환
• [돋보기] 남북 똑같이 10여곳씩 GP철수하자는 국방부, 제정신인가? [남북이 같이 GP 10여곳을 철수시키자는 국방부]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에서 비무장지대의 전방감시초소(GP) 10여 곳을 시범적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남한 단독이 아닌 북한도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송장관은 북한은 몇 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는지에 ... 2018-08-23 추부길
•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민주당 송갑석 의원 고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8월 12일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 법 ’을 발의한 것에 대해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이 깅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송갑석 의원의 법안 내용 가운데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전시실종자”와 “전후실종자”로 구분함으로써 납북... 2018-08-15 추부길
• 북한 정박 선박, 최소 3차례 한국 입항…한국 독자제재 구멍 지난해 북한 항구에 2차례 정박했던 선박이 한국에 최소 3차례 입항하면서 1년 이내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한​ 한국의 독자제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가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던 또 다른 선박도 한국 항구에서 입항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해 북한 항구에 2차례 정박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 호... 2018-07-27 추부길
• [프리즘]북한 경제성장률 –3.5% vs. "김정은만 한 대기업 2·3세 있느냐“ [지난해 –3.5% 경제성장률 보인 북한]지난해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장 많이 후퇴한 것으로 한국은행에 의해 추정됐다.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4000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3363만 6000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4%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2018-07-22 추부길
• 폼페이오 "대북 제재 엄격 이행…北, 구체적 행동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비핵화의 완전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유엔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함께 안보리 브리핑을 실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과 ... 2018-07-21 추부길
• 한반도의 2국가체제, 이젠 본격 논의할 때다 [사실상 2국가 체제로 가는 한반도]한반도의 분단 이후 우리 국민들은 너나없이 통일을 염원했고 모든 기념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메시지는 통일이었다. 대통령이 누구이건, 어느 당이 집권했건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분단이 70년을 지나면서부터 통일에 대한 강조나 주장은 흔해빠진 국가 행사장의 수사(rhetoric)... 2018-07-11 이영일
• 문재인과 김정은의 체제 경쟁,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승리할까?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했을 경우 어느 국가가 이길 것인지를 판단하는 다섯가지 기준 중에 장숙유능(將孰有能)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지도자에 대해서는 주숙유도(主孰有道)를 적용해야하겠지만, 남북한은 제로섬 차원의 체제경쟁으로서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도... 2018-07-11 박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