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무릇 관계란 호혜적인 것이어야지, 일방적인 시혜-수혜로 이어지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국가든, 사람이든, 호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는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타이틀에서 한국인들이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은, ‘상호’라는 두 글자다. 사실 한국이 안보적 위해를 당할 때 미국의 개입 뿐 아니라, (그럴 리가 ... 2018-02-05 Adrien Kim
•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 대통령의 착각과 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부의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국회 연설에서 일갈했다. 무엇이 큰 정부이고 작은 정부일까?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척도는 의사결정이 분산되어 시민과 시장에서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 의해 하향식(Top-down)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세수를 얼마나 걷고, 공무원 수가 얼... 2018-02-04 이병태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 2018-02-03 추부길
• 대법관들을 비판한 김주대 詩人 원세훈 前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이 사상 초유의 전원반박 성명을 낸것과 관련, 분분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주대 詩人이 이들을 비판하는 격문 형태의 長詩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했다.金 詩人은 24일 '반박성명 발표한 대법관 13인에게 고... 2018-02-03 이영일
• [정치 톡~] 정치는 점이 아니라 선 국민의당 유명 정치인 중 한 분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내 최고 다선의원 중 한 분인 그 분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되기는 하다고 전제하고서, “의원님, 정치는 점(dot)이 아니라 선(line)이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정 정치인 개인의 성품이나 역량 그런 것(점)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 2018-02-03 주동식
• 박근혜 특활비, 욕을 해도 뭘 알고 해야 언론들이 이번에는 특활비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박 대통령이 제대로 반박할 수 없는 위치라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문고리 휴가비까지…박근혜, 특활비 ‘사적 사용’ 확인 아래는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입니다. ∇개인용... 2018-02-02 길벗
•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2018년 2월 1일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 성 태존경하는 국민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제천... 2018-02-01 추부길
• 호남이 친노와 갈라서야 할 이유 호남의 처지와 고통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분들, 호남 출신들이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에 더 분노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심지어 안철수가 영남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워 호남 vs 영남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포스팅도 있습니다. 호남의 고통과 문제점의 근본을 오해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졸저 에서 호남의 질곡을 3가지로 정리했습... 2018-02-01 주동식
• 야당이 야당과 싸우면 그게 여당 2중대 합종연횡이라는 것은, 1등을 압도하여 역전하기 위한 2~4등의 연합일 때나 쓸모가 있지, 2등을 견제하기 위한 3~4등의 연합은 1등에게만 함박웃음을 짓게 해주는 일이 되겠다. 안철수는 한때 문재인을 넘어서 1위까지도 갔던 지지율을 반토막으로 깎아먹고 3등으로 대선을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방송토론에서의... 2018-02-01 Adrien Kim
• 우리가 문재인과 586 운동권들의 게임 대상인가 평생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남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온 586 운동권들이 현 청와대의 핵심이다. 생전 생산성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고용 한번 안해본 이들이, 자기 자본을 전부 상실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끌어안고 대출과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세우고 공장을 돌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의 ... 2018-01-31 Adrien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