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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칼럼] 우물 안에 들어앉은 21세기 양반사족들에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 능선이 있다.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산도, 그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이는 능선이 있다. 명절 때 간혹 접하는 지방 소도시 구도심 자영업자들이 그 중 하나이다. 노령화, 상권이동, 상품서비스의 진부화 등이 한 눈에 보인다. 지자체들이 개념없이 돈 쳐발라서 구도심 공동화를 촉진시킨 느낌도 강하...
2018-02-08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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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좌파 설계주의 집권세력의 시대역행
한계생산성 낮은 공공부문이 한정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더 가져다가 쓸수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한계생산성을 가진 민간에서 일어났을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규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공공의 생산성 구축(crowding-out) 효과다. 민간이 100을 투자해 150을 만들어냈을 것을, 공공이 100을 징수해다가 쓰면서 50을 만들어내...
2018-02-07 Adrie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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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믿는 일곱가지 가치
1. 보수는 개인을 믿습니다. 각자 본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개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개인에 대한 간섭도, 개인을 위한다는 명목의 도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보수는 개인이 개인을 위해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
2018-02-07 윤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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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에 들어선 공산화, 저지할 방법은 하나뿐
지난 12월 민주당 원대 대변인 제윤경 의원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하여 당내 동의 비율이 높다” 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보다 먼저 같은 당의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토지 공개념이 타당”하다고 발언, 현 집권여당이 추진...
2018-02-07 임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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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교수님께 드리는 고언
최고위원 시절 일으키신 각종 논란과 참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껴왔습니다. 적을 향해 날을 세우고 싶었지, 내부를 향해 총질을 해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당에서 제명이 되셨고, 당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계신 이상 저 역시 말을 아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홍준표 당 대표에게 ‘토...
2018-02-06 우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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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은 공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인간관 – 이성적, 자율적, 공개적 인간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정립된 근대 민주공화정 체제는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개별자로서 자율적(mastery of self) 존재이며, 정치사회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은 근대 민주공화국의 사실상 설계...
2018-02-06 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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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사용료 걷어 북한에게 전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매체 사용료 걷어 북한에게 전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전 이사장 임종석), 이 단체의 목적이 뭘까?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에게서 돈을 걷어 북한에 전달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또 그 단체의 이사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니...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18-02-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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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체성 부정, 역사인식 왜곡, 왜?
2018-02-06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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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알고 있다. 빅터 차의 뿌리를...
연안 차씨 집안은 전남 강진의 토호로서 빅터 차의 큰조부 차종채는 '강진 호랑이'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빅터 차의 집안은 해방 전에 할아버지가 강진에서 서울로 올라와 남양호텔을 경영했던 집안이다. 이러한 집안 내력을 갖고 있는 빅터 차를 주한 미국대사로 보낼 것으로 확실시 되었다가 낙마시킨 것이 한국에 어떤 메세지를 주...
2018-02-05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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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치적 脫금기 시대에 적응해야
한때 대한민국에도 이런 금기라는 것이 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다. 법적으로나 직업 윤리적으로 특정 정파를 두둔하거나 정치적 이념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혹은 그러지 말 것이 현저히 요구되는 직업의 범위가 비교적 명확했던 시대가 있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등. 그리고 그런 직업, 직위에 있던 자가 특정 정당을 노골적...
2018-02-05 윤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