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구하라! 미국-일본의 합동작전]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방어하고 수호하기 위한, 그리고 대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동 작전을 시작했다.

크게 두 가지면에서 대만 수호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대만 수호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의 안보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태도다.

[작전 1: 코로나 위기로부터 대만을 구하라!]

한때 T방역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던 대만이 코로나 변종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위기에 처하자 미국과 일본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매운 대만 언니’로 불리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5월 들어 코로나가 급증한데다가 중국의 방해로 백신을 구하지 못해 위기에 처하자 차이잉원 총통을 구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5월, 71%라는 경이적인 지지율을 보이다가 최근 코로나 방역 실패 문제가 불거지자 야당도 총공세를 가하면서 지난 5월 중순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원인은 결국 백신 접종률의 미흡이다. 중국은 이때를 노려 중국산 백신 공급을 자처했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이를 거절했고 반면 야당들은 중국산 백신 도입을 적극 주장하면서 차이잉원 총통은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자 우선 일본이 적극 반응했다. 일본은 현재 자국의 백신도 아직 충분하게 접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4만 회분을 4일 대만으로 보냈다.

일본이 해외에 코로나 백신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 총 1천만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대만의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백신 공급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대만의 지원과 지난해 4월 대만이 일본에 기증한 마스크 200만 장 등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사실 중국의 방해로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는 일본이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백신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의 백신 지원에 이어 미국도 적극적인 백신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태미 더크워스, 크리스토퍼 쿤스(이상 민주),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등 상원의원 대표단 3명을 포함한 10명이 미 공군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 대만으로 가 미국산 백신 75만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대만 지원은 앞서 미국 정부가 세계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8000만회분의 일부다.

더크워스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 쑹산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초기 대만은 우리에게 방호용품을 제공하고, 미국민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백신은) 대만에 대한 고마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의 절박한 수요를 인식하고 있다”며 “대만의 수요를 파악해 이를 워싱턴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들 상원의원이 미 공군의 군용기를 타고 직접 대만을 방문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일단 미국이 초당파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고, 더불어 미국은 중국기 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도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 미 상원의원 일행이 차이잉원 총통을 대만 공군 쑹산 기지 지휘부에서 만나 미국과 대만의 관계, 역내 안보 등을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덕워스 상원의원은 대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의 절박함을 인식했고, 우리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는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만관리들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지침을 내놓았고, 지난 4월에는 크리스 토드 전 상원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대만에 보낸 바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에는 대만외교검토법안’(Taiwan Diplomatic Review Act)을 하원이 발의됐다

[작전 2: 일본, 중국 침공 시 대만에 군사적 지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까?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대중 강경파 매튜 포틴저(Matthew Pottinger)가 전날 닉슨재단이 주최한 미일 관계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틴저는 이날 “일본이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다”면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과의 통일을 꾀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틴저는 이어 "쿼드 구상은 2006~2007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1차 집권기에 나왔다"며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틴저는 "일본군에는 '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일본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포틴저의 말 그대로 일본은 대만 방어에 아주 적극적이다. 지난 4월의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데 이어 지난 5월의 유럽연합(EU)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일본의 대만 수호 의지에 대해 중국은 전쟁 불사 수준의 경고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만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또한 반발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5월 28일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해협 정세에 있어 대만해협 통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공식입장에서 '대만해협 통일'을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할 정도로 강경했다고 할 수 있다.

[아예 미일방위지침 개정하려는 일본]

이렇게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날로 고조되자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순항 미사일이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미사일 방공' 체제 구축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NIKKEI)도 미일 양국 정부가 연내에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의 필요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예측으로는 대만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 본토에서 주력군이 오는데 3주 정도가 걸리는데, 본토 미군이 합류하기 전에는 주일 미군이 초기에 전선에 투입되며 이들에게 연료, 식량을 보급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을 자위대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는 것은 자위대가 그렇게 수동적인 주일미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대 중국 전투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과 일본의 오키나와(沖繩), 그리고 대만 바로 북쪽 위인 센카쿠 열도 등은 대만 영토와 가까워서 대만 유사시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서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위기감은 중국의 해양경비대 등의 선박이 일본이 점유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침범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군. 남중국해 정찰 부쩍 강화]

이렇게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기감 조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정찰기들이 대만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지역들에 대해 지난 5월에만 72회에 걸쳐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어 군사충돌을 대비해야 한다”고 베이징대학의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의 월간 보고서를 인용해 SCMP가 4일 보도했다.

SCSPI는 이는 전 달의 65회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이지만, 작년 동기의 35회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CSPI는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난 1월에는 70회, 2월에는 75회 정찰 비행을 각각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 거주하면서 중국 입장에서 군사평론을 하는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미군의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 미군은 전투 대비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인민해방군을 대상으로 정찰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29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군함의 중국 관련 해역 활동 빈도가 전년 동기 대비 20%, 정찰기 활동 빈도는 40% 넘게 각각 늘었다”면서 "미국이 이 지역을 군사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로날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자위대와 해상훈련을 한데 이어 5일에도 오키나와 인근에 머물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