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美블링컨, “中대만 공격은 큰 실수” 강력 경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대만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누구든 힘으로 서태평양의 현 상황을 바꾸려 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서 “중국 정권이 대만을 무력 점령을 시도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신을 방어하고 서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오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았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갈등 격화로 '반중 전선'을 강화하면서 대만과의 접촉도 확대해왔다. 9일(현지시간)에는 국무부가 미 정부 차원에서 대만과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 지침을 내놓아 대중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대만 공격 카드 만지작거리는 중국]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대 중국 발언이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공습 일정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는 가운데 행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초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향후 3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국방장관실 사이버 보안 정책·전략·국제 담당 국장이었던 존 밀스의 분석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지역 최고 사령관은 중국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데이비슨의 후임자로 내정된 존 아킬리노 장군은 6년이라는 시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대만 침략 위협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H. R. 맥마스터도 지난 3월 “시 주석은 대만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렇게 미국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내년 2월의 동계 올림픽 후 가을에 열리게 될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당대회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내다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왜 대만을 침공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왜 대만에 대한 침공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유1: 시진핑 3연임 발판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발판을 만들려 하기 위함이다.

시진핑의 3연임은 그동안의 중국내 관행을 완전히 깨는 것으로 사실상 마오쩌둥과 같이 종신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도에는 중국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고 특히 반대 파벌들의 강력한 반발도 우려된다. 당연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올 가을부터는 내년 당대회를 겨냥해 시진핑 후임에 관한 인선들이 오가야 마땅하고 더불어 ‘포스트 시진핑’을 위한 준비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진핑 주석은 그럴 의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단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다들 참겠지만 그 이후 중국의 계파 간 갈등은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일거에 잠재우는 방법이 전쟁 같은 대형 이슈다. 마오쩌둥은 10년 주기로 민중을 탄압해야 권력이 유지된다는 주장을 편 적이 있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피를 흘리게 해야 정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그의 주장대로 중국의 역사는 흘러왔고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침공으로 그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만의 본토화를 시진핑 임기 내에 마무리함으로써 3연임의 분위기 조성을 하려 하고 있다.

*이유2: 대만 반도체를 얻기 위해

두 번째의 이유는 대만 반도체 때문이다. 중국은 제조2025를 비롯해 군사적 도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이다. 국방력의 첨단화를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공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체 기술로는 미국이나 대만의 기술을 뛰어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의 대 중국 제재까지 펼쳐지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장벽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첨단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무기 제작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바로 대만을 본토화해 대만의 TSMC를 비롯해 반도체 기술과 생산능력을 중국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중국이 살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미 준비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침공 야욕은 사실상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공중과 해상에서 대만을 위협하면서 실전과 같은 침공훈련을 하고 있다.

공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연일 대만을 위협한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 군용기는 380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기록이다.

4월 들어서도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대만의 간을 보는 일이 연일 이어진다. 지난 5일에는 1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으며 6일에도 4대의 중국 군용기가 침범했다. 그리고 7일에는 무려 15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남부를 휘젓고 다녔고, 8일 2대, 9일 11대, 10일 4대, 11일 1대가 넘어오더니 12일에는 또다시 무려 25대의 중국 군용기가 또다시 대만 남부를 마치 군사훈련이리도 하듯 시끄럽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서 벌써 85일째다.

또 하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위협 비행의 특이 동향은 과거에는 대만 남부 공역에서만 왔다갔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필리핀과 대만 남부 사이의 바시해협까지 진출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 보호를 위해 대기중인 미군 동향 탐지 및 유사시 미군과의 교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에서도 대만을 향한 위협은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가장 눈에 띈 것은 지난 4일 랴오닝함이 호위함 5척과 함께 미야코 해협을 지나 대만 동쪽 해상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한 대만 위협 훈련이다.

중국의 첫 1만톤급 구축함인 055형 난창(南昌)함까지 가세한 이 훈련에 대해 중국 해군의 가오슈청(高秀成) 대변인은 5일 “이번 훈련이 정례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주변 해역은 중국 고유의 영유권”이라면서 “중국 군대의 전시 대비 순항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렇게 공중과 해상에서 거의 연일 도발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거의 매일 이러한 도발을 통해 대만이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전투기가 날아 오더라도 의례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경계를 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중국이 판단했을 때 대만의 국민들이 중국의 공중침투나 해상 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때 진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점점 온도를 올리면서 삶는 그런 전략을 중국이 펼치고 있는 셈이다.

[강력하게 맞서는 대만]

그런데 대만은 중국 뜻대로 그렇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에 대해 결코 나태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차이잉원 총통부터 확실하게 깨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지난 4일 대만 동쪽 해상에서 랴오닝함의 해상 훈련 당시에도 대만 해군의 청궁(成功)급 군함이 뒤따르며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13일에는 1만t급 최신형 상륙수송함(LPD)인 위산(玉山·1401)군함의 명명식과 진수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했다.

대만군의 한 관계자는 하이젠(海劍)-2 단거리 방공미사일 및 대공 무기 등을 구비하고 2대의 헬리콥터, 상륙돌격장갑차(AAV7), 상륙정(LCU), 고속상륙정(LCM)을 탑재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의 지원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대만은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대응해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오는 25일과 5월 5일 이틀에 걸쳐 프라타스 군도에서 중국군의 상륙 공격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략 요충지인 프라타스 군도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차지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사실 면적이 1.74㎢에 불과한 프라타스 군도는 대만 섬에서 약 410km 떨어진 반면 중국 광둥(廣東)성에서는 약 2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군이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강행한다면 대만 측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이번 훈련이 최근 중국군이 프라타스 군도 정보 수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대만 해순서가 프라타스 군도 상공에 들어오는 중국군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지역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11일 전망했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난 1일 중국이 남중국해 북부에 있는 프라타스 군도에 소형 무인기(드론)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대비, 군사력 강화]

중국의 대만 및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섬과 암초들에 대해 도발 야욕이 노골화되자 미국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대응은 군사력 강화로 나타난다. 이미 대단한 활약을 보여 주었던 구축함 머스틴함이 종횡무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누비고 있으며 인도양에서 건너온 마킨 아일랜드 강습상륙함도 중국이 최근들어 탈취 야욕을 꿈꾸고 있는 스플래틀리군도(중국명 난샤군도, 南沙群島) 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존 매케인함도 대만해협을 직접 통과하면서 대 중국 견제에 한몫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은 터줏대감처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누비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대만과 인근의 주요 섬들, 그리고 암초들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그리고 군사력이야 당연히 비교가 안되지만 중국의 급소를 찌르겠다는 대만의 독침전략을 넘어 중국이 대만 본토화라는 야욕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는 중국에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중국이여, 꿈 깨라! 만약 행동으로 옮긴다면 중국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