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이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진은 김정은이 개업을 앞둔 평양의 대성백화점을 방문한 장면. 북한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KCNA]

[4월 11일,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은 북한 헌법 개정 여부로 드러난다]

과연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을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약속했다는 그 비핵화를 김정은이 진정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2019년 북한최고인민회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북한도 전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내 놓게 되는 것이다.

키 포인트는 헌법 개정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는가의 여부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13일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략)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바 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사가 있다면 헌법 서문에 제시된 ‘핵보유국’ 문구를 당연히 빼야 한다.

이는 곧 김정은이 북한 대중과 온 세계 앞에 진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헌법 전문에 표기된 ‘핵보유국’ 단어를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숱한 말로 비핵화 약속을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전 세계를 향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틀림없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비핵화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한법 개정부터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헌법 전문에서 ‘핵보유국’ 표기 삭제한다면 3차 미북정상회담도 가능]

김정은이 이번 4월 11일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전문에서 핵보유국 포기를 삭제하고 나선다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곧바로 다음 단계 비핵화를 위해 실무간 회담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3차 미북정상회담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한 바다.

그런데 과연 김정은이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아마도 헌법 전문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그 수준에서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는 또다시 미국을 속이겠다는 표현이고 그 수준으로는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고, 비핵화 협상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미 북한의 헌법 전문 개정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위한 동맹 복원 논의해야]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 주는 한,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한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제발 ‘단계적 비핵화’니, ‘조기수확론’이니 하는 말장난을 걷어 치워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미국과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 실질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북한을 돕는 일이다. 어찌 그것을 모르는가?

이는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의 복원으로서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 없이는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문재인 정부도 2022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미동맹을 배제한 대북정책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化’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다른 민중혁명이 기다릴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정권 지속 가능성 여부가 이번에 판가름날 수도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또다시 갈등만 표출하고 실망감만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후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언론들, 미몽에서 깨어나라!]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언론들은 ‘촛불의 공동정범’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치켜세우는 데 일조를 해 왔다.

그러나 언론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건강한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언론들이 이에 일조하고 있다. 역사가 지금의 한국 언론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 보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호들갑, 이제 그만 떨어야 한다.

이번 4월 11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북한이 헌법전문의 개정 없이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고 해서 또 ‘평화시대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라. 그동안 ‘촛불’ 때문에 가치관이 흐려졌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헛된 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4월 11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제발 객관적이고 ‘차가운 머리’로 보도하라! 그것이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