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산음동 미사일단지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미국의 위성에 포착됐다. [Digital Globe & Planetlabs via Geoff Brumfiel Twitter]

[동창리 미사일 만지작 거리던 김정은, 불장난 전격 중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후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에 이어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도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북한 전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자 당사자인 김정은 뿐만 아니라 협상에 나섰던 관리들 모두 이에 대한 분노와 불쾌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편으로 귀국할 때 예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평양역 환영단에 군수공업부 관계자들이 대거 등장했었다는 점이었다.

5일 새벽 3시경 평양역에서 진행된 환영식에 노동당에선 각 부의 부장이나 제1부부장이 나왔는데 이번엔 군수공업부의 태종수 부장을 비롯해 제1부부장과 부부장 등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렇게 군수공업부 관계자들의 등장한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응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에게도 대단한 외교 참사였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 된 최고지도자가 친히 해외에 나가서 외국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노고를 했음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북한 건국 71년사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을 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일부 조치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위성 발사를 재개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동창리와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서의 도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러한 도발을 준비한 배경에는 현재 북한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인데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끌려오는 외교를 위해 미국에게 뭔가 충격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 단초를 하노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 귀환한 후 김정은이 “혁명 정세는 북한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공격적 반응을 표출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허세를 부려본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1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하고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김정은은 그런 ‘현 상황’에 불만이 있으며 이를 깰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같은 날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 보인 입장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되려 강하게 경고한 미국]

북한 김정은의 이러한 도발 움직임에 대해 예전같으면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든지 북한을 달래는 수순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은 되려 더욱 강경하게 북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지렛대(주도권)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대북 압박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존 볼턴 메시지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협상 원칙은 하나’라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파괴무기(WMD)의 전면적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Big deal)’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결국 존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한번 북한에 촉구한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빅딜을 받지 않으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사실상 열리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상업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 않고 보고 있다. 그들(북한)의 역량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했듯 꽤 실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꼬리내린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입장 확고’ 표명]

미국의 이러한 강경 입장에 깜짝 놀란 북한은 만약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의 모든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북한은 12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다

또한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하시었다”며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입지가 불리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도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뿐 아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아주 특별하고 민감한 급소, 곧 바로 ‘수령의 권위’라는 북한 수령 절대주의 독제체제의 핵심을 찔렀다는 것이며 이것이 향후 북한체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김정은 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제재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보다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 곧 북한이 빠져 나갈 수 없을만큼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움직임은 사실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북제재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아예 해상봉쇄 차원의 완전한 제재회피 방지 작전이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왜내하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서해상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군함과 작전함들이 진입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잠수함도 진입하게 될 것이기 떄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완전한 국경 봉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무역의 대 중국 의존율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