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인구 통제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중국]

지난 6월 중국 중부의 허난성에서 현지 당국이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앱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산둥성에 사는 양 모씨는 6월 13일 아침,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차가 역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건강코드 스마트폰 앱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정부 당국이 시민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한다. 특히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이 의심되면 건강코드앱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런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양 씨는 또한번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허난성 관리들이 그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즉각 허난성을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허난성 당국이 양 씨가 지방은행 부도와 관련해 지급정지된 23만위안(약 447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허난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조치를 했던 것이다.

허난성에서는 4월부터 여러 은행들이 출금을 허용하지 않아 예금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지방 당국은 시위가 확산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미명으로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악용해 시민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국의 제로코로나(Zero-COVID) 정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를 완전히 허물고 있고, 동시에 공급망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물론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점적인 시책이기도 해서 3연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목적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빙자해 중국 인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중국산 백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일 수도 있다.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저널에 실린 미중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완화하면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낮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특히 “중국이 정책을 완화하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억 1200만 명으로 증가하고, 반년 안에 16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시진핑 정부는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야 서방세계가 만든 백신을 들여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제로코로나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9일 “중국은 국방보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무관용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중국 인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29일 “중국은 국방보다 14억 인구를 통제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하면서 무관용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중국 인민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공안국에 따르면 2021년 검거율은 절도 96%, 지하철 소매치기 100%였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거지역과 상업 건물에 CCTV를 설치하여 철저하게 감시를 한 덕분이었다. 이런 영향으로 상하이의 강도사건은 대폭 감소했으며 앞으로 강도사건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그런데 중국이 뛰어난 개인 감시 덕분에 범죄없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지만 이로인해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 인민을 통재하는 데 사용되는 중국의 공공안전 관련 지출이 2020년에 2100억 달러(약 282조 3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거의 10년만에 두배가 증가한 수치다.

닛케이는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공안전에의 지출은 국방비보다 7%나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 인민들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지는데다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젠 중국인민들도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범죄 예측 기술로 주민 통제하는 중국]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주민을 감시할까?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21일 “중국이 곳곳에 설치된 5억 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 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최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15억 인구를 통제하는 중국식 ‘하이테크 전체주의’, ‘디지털 레닌주의’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중국 공안이 감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 서류 등을 1년 이상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 밝혔다.

NYT는 또한 “남부 광둥성 중산시 공안은 주변 300피트(약 91m) 반경 내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목소리는 성문 분석을 거쳐 해당 인물의 얼굴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진다”면서 “특정인의 목소리만 확보해도 곧바로 그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더불어 “남동부 푸젠성 공안은 이런 방식으로 수집한 얼굴 사진만 25억2000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푸젠성 측은 감시 장비를 구입하는 입찰 서류의 구입 목적에 ‘인민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라고 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당국은 휴대전화 정보 또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위치 추적, 스마트폰으로 특정 앱을 이용하는 사람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이에 사용된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당국의 이 같은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음성, 안면, 홍채 정보 등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NYT는 지난 6월 25일자에서도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동원해 장차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개인의 일상을 감시카메라 등으로 관찰하다 평소와 다르거나 의심 가는 행동이 감지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을 곳곳에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이어 “일부 감시 프로그램은 특정 유형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그대로 적용해 차별을 고착화하고 체계화한다”면서 “정신질환자, 전과자, 마약 경험자, 상습 민원인, 정치 선동가, 이주노동자, 미취업 젊은이, 소수민족, 외국인, 에이즈 환자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 감시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NYT는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경찰 활동에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중국처럼 광범위하게 주민을 감시하고 아무런 견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중국 인민들은 지금 철저한 감시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주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제1가는 목표이고, 그래야만 중국 공산당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비용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중국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저 중국인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