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사진: 전희경의원 페이스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고 청와대발 일방독주 개헌의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불과 지난 달 13일 구성된 것으로 불과 한 달여 만에 개헌안을 만들었고 이런 졸속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나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간 국회에 개헌안을 맡기겠다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일방적 개헌안을 이미 상정해 두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어느 쪽이든 국민 앞에 대통령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개헌은 국가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이자 모든 법의 근간을 설정하는 일이다. 절대 졸속이어서도 특정 정파의 경도된 사상을 담아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민의를 모으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야 헌법으로서 권위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개헌을 이용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대통령은 개헌세력으로, 완성도 있는 개헌안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특히 야당은 호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국회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 헌법 개정의 과정을 생각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진정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대통령은 즉각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여야가 민의를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헌의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오늘 발표된 자문특위 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여당이 그토록 비판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과는 동떨어진 개헌안이다.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두고 개헌안을 포장한 것도 여전하다. 내용이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사회통합이 아닌 사회갈등만 야기할 소지도 크다.

문재인 정권의 독자적인 개헌안에 대해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독주는 삼권분립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지난 87년 개헌 이래 30년 만에 시도되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뜻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헌을 할 의도가 있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개헌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2018. 3.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