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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3부작 개헌시리즈, 이건 아니잖아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미북정상회담, 이를 대비하는 것 아닌가? 2018-03-21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3일 동안 3부작 시리즈로 공개한다는 개헌안, 왜 이럴까?
-첫째는 미투로 부터 벗어나 보려는‘국면전환용’이다.
-둘째는 ‘고도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셋째는 김정은 변수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미북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3부작 시리즈로 공개한다고 한다.


화려한 대국민 쇼 이벤트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 의도를 누가 모를까마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어차피 안될 개헌이라고 생각했는지 '국민이 법안 발의, 의원소환권' 등 별별 사이다 개헌안도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는 왜 이렇게 식상한 쇼 기획을 한 것을까?


우리는 이미 청와대의 개헌 강행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문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서두르는 두 가지 이유]


우리는 여기서 두가지 이유를 지적했었다.


첫째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었다.

민주당 및 정부여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부정적 여파를 덮어 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미투운동으로 인해 지금 정부여당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다.

이를 넘어가 보려는 ‘밀어내기’ 전략의 일환으로 어차피 되지도 않을 ‘개헌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개헌이라는 주제가 정국의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일같이 여론을 뒤덮을 것 같은 개헌이라는 주제도 ‘미투’라는 극적이고도 눈길을 끄는, 그러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주제를 덮지 못한다.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위인’들이 또 미투에 거론될지 모른다.

이미 ‘경천동지’할 이름들도 거론되고 있다.

그 사람 이름까지 거론된다면 정국에 어떠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같은 정국에서는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는 패착을 두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한 이유가 ‘고도의 지방선거 전략’임을 지적했었다.


청와대의 3부작 개헌 시리즈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의 개헌 쇼를 통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 왔던 ‘개혁세력 대 적폐세력’의 완결판 드라마를 만들어 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개헌세력 대 반 개헌세력’, ‘개혁세력 대 수구세력’의 구도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유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김정은 변수이다.

남북 및 미북간 북핵정상회담이 제대로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분노만 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 정한 ‘김정은 본심’의 확인 시한이 5월말이다.

지방선거는 바로 며칠 뒤인 6월 13일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요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남북정상회담이 아닌 미북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


‘미북정상회담이 실패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독주‘ 국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곧 끝도 없는 내리막길로 흘러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까지 위태해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는 지금 보험을 들 유혹을 느낄 것이다.


미북정상회담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변수,

그것을 개헌 이슈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능성 역시 청와대는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차피 안되는 개헌을 밀어붙이는 그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문빠‘를 비롯한 열성 지지자들이야 변함없이 흘러 가겠지만

수많은 중도파들의 여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3부작 개헌시리즈로 여론에 불을 질러 보려는

그 배경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설마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감지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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