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NN 캡쳐]

[美 대선 이후, 대 중국정책은?]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정면충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중국이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보고 대 중국 압박정책을 강도 높게 펼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종 현안에서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다만 중국 이슈에 관한 한 한 목소리를 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고립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러한 궤도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정치학자이자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대표인 이언 브레머도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의 위구르인 억류와 홍콩, 대만, 남중국해, 지적재산권, 무역, 기술 등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중 간에는 여전히 엄청난 대립이 있을 것이고 좀처럼 신뢰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바이든에 기대하는 것은?]

중국은 내심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면 최소한 트럼프 정권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 기술이 중국 산업의 약점이라고 여긴 트럼프 대통령은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화웨이의 숨통을 죄었다. 화웨이가 규제의 틈새로 빠져나가려 하면 추가 규제로 길목을 막았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은 최소한 트럼프 정권만큼 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 때문이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캠프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 7곳 중 5곳이 빅테크 기업이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그들이다.

미국의 롭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고 물건을 팔고,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들 기업은 중국에 관해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공급망을 분리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바이든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바이든은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IT업계들은 최소한 "트럼프처럼 자국 기업의 살을 깎으면서까지 무지막지한 제재를 하지는 않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상황이 트럼프 정권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다. 환구시보는 지난 10월 19일 중국 평론가들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중국에 강경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한다면 “대미 접근법이 전략적으로 더 예측 가능해질 것이다. 트럼프보다 더욱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도 이날 환구시보에 “전 세계가 동의하는 바이든이 확실히 대하기가 더 쉽다”면서 “중국으로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집권 당시 부통령이었고, 중국 지도부를 상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화의 진전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대미 관계개선, 막연한 기대는 접어야 할 듯]

이러한 중국의 막연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IT 업계의 기대나 중국내 반도체 산업들의 바이든에 대한 기대들은 어쩌면 그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실상의 선거 불복을 선언하며 장기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뜻대로 다시 백악관에 눌러 앉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대 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고, 바이든 역시 우여곡절 끝에 백악관에 입성한다 하더라도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방침을 쉽사리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민들의 反中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성인 73%가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2018년에 비하면 무려 26%나 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강정책도 지난 4년전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당시의 대 중국 정책 방향과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사실상의 바이든 후보의 대선공약이나 다름없는 ‘2020 민주당 정강·정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올 정도로 중국에 대한 언급도 많아졌다. 지난 2016년에는 7회만 언급된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내용도 지난 2016년에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같은 원론적 내용만 언급되었지만 올해에는 우선 중국의 가장 우선되는 외교정책인 하나인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삭제했다. 이는 이미 트럼프 정부가 선언한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를 적극 뒤따라가는 셈이 됐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중국몽, 흉몽(凶夢)되나? 트럼프와 바이든의 對중국 정책(8월 30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522] 중국몽, 흉몽(凶夢)되나? 트럼프와 바이든의 對중국 정책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바니 프랭크 전 미 하원 재정위원장은 “미국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정치적 상징이 돼버린 이상 바이든이 ‘우리는 다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반(反)화웨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이든이 원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해온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IT 기업에 대한 일부 제재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바니 프랭크 전 위원장은 예상했다.

‘대중압박 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미 국무부의 중국정책 수석고문 마일스 위(중국명 위마오춘) 박사도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하기에 달렸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고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일스 위 박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중 디커플링이 미국의 정책에서 영구적인 요소가 될지는 중국이 어떻게 ‘분수를 지키며’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은 조만간 중국 공산당의 신장 지역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단학살(genocide)’로 표기할지 최종 평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그렇다.

결국 무슬림 탄압,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약속 파기 등으로 중국 스스로 탈동조화를 자처하고 있고,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아 미국과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낳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도발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본질을 알아야 미중 충돌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바이든=친중파”라는 묵시적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 두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정권을 잡는다면 당연히 “미국우선주의”를 버리고 친중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판단은 미국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쉽게 단정짓는 것이다.

우선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 중심축이 쉽사리 오고 갈 정도로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내의 다양한 싱크탱크들이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길을 정하고 그 계획을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5년후, 10년후의 미국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또 상하원의 의회도 대통령을 견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나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1989년 구소련과의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의 국경이 열리고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때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나라로서 아주 의미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미국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개념의 이 시스템을 2004년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신비로운 길’이라 했고, 이를 통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은 공산품과 원자재를 수입할 때 그 대가로 달러를 중국 등 신흥국에 지급하면서 기초적인 자본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은 신흥국은 그 달러로 미국의 국채, 그리고 주식 등을 매수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동으로 해결됨과 동시에 달러가 다시 유입됨으로 인해 자금까지 풍부해지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축통화국’만이 갖는 최대의 혜택이다.

이렇게 미국내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소비도 늘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미국은 고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일부 자금들을 미국 이외 국가의 주식·채권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를 함으로서 또다시 달러 자본의 2차 자본순환이 일어난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자금을 통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들을 매수한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60%에 이른다. 미국은 이렇게 전 세계의 우량기업들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그 회사들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다시금 미국으로 유입되는 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때문에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포함해 미국과의 교역을 통해 흑자를 기록한 나라의 흑자액 70% 정도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찰스 A 쿱찬의 분석이 그렇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신비로운 길’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지만 그렇다고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금을 공산품을 수출한 바로 그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신비로운 길’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전 세계 경제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로운 길’의 또다른 이름이 바로 ‘공포의 균형’인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신비로운 길’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무역항로를 개척했고 또 그를 장악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곳곳에 미군을 보내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이 무역항로를 통해 전 세계가 손쉽게 무역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역로를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 결제 시스템을 전 세계가 필수적으로 수입해야만 하는 원유 무역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사우디 왕가와 비밀계약을 맺어 사우디 왕가를 지켜주는 대신 사우디 원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system) 시스템이다.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신흥국들은 반드시 달러를 통해서만 원유를 구매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무역체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 3가지의 중요한 기축시스템을 만들어 미국의 패권을 지키고 있다.

①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무역로 확보

미국의 국방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비로 전 세계 800여 곳에 미군기지를 확보하고 전 세계의 무역체계를 지키고 있다.

②확고한 금융패권을 통한 무역 시스템 유지

미국의 또다른 힘은 금융패권으로 지켜진다. 세계 최고의 ICT 기술과 결합해 전 세계의 금융망을 쥐고 흔든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망을 통과하지 않고 무역하기가 쉽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달러를 기축통화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③전 세계 국제기구와 미디어의 장악

또 하나, 전 세계의 무역패권을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바로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적 가치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무역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바로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역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미국 중심의 무역시스템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 중심의 ‘신비로운 길’이라는 무역 패권을 깨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의 무역을 자국 통화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제일 먼저 원유 거래를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하게 되면 미국의 ‘신비로운 길’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또 미국이 개척하고 지키고 있는 무역항로가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역항로를 통해 거래를 하면 미국 중심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러한 시도를 실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 원유 선물거래소를 통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국 통화로 상품 결제를 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라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이다.

▲ [그래픽=JTalk]

그리고 201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사실 미국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의 무역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전 세계 62개국, 전 인구의 63%인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GDP는 전 세계의 29%인 21조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일대일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부티,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군대를 파견하고 항구를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패권 도전에 침묵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고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용인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한들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그저 하늘만 쳐다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선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의 미중 패권은 단순한 무역에 관한 관세전쟁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 운명을 건 생존전쟁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출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미국은 20세기초부터 자국 GDP의 40%를 넘는 경제대국이 부상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가 1970년대의 소련이었고, 두 번째가 1980년대의 일본, 이제 세 번째로 2000년대의 중국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대 중국 압박은 미국의 사활을 걸고 더욱 더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더러 ‘꿈 깨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