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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해제된 美 NSC 기밀문서, 무슨 내용이 담겼나?
[해제된 美 NSC 기밀문서]미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문서(U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라는 NSC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기밀문서였던 10쪽 분량의 이 문건은 중국 압박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역할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이 문건은 최...
2021-01-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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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현실로 다가 온 주한미군 철수
[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 방식 재검토” 언급]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우선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불을 붙였다.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현지 시각)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
2020-12-0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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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주한미군 감축,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
[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시인]대한민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
2020-10-27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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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
2020-10-22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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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을 뒤흔든 이유?
[한미동맹을 뿌리 채 뒤흔든 주미대사의 발언]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 대사는 이어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2020-10-14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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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지더니 이번에는 ‘한미’라는 이름조차도 빼버렸다. 그래서 남은 공식 명칭은 “20-2 후...
2020-09-0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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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동맹이 국익에 도움 안된다? 대통령도 그러한가?
[집권세력의 이어지는 한미동맹 파괴론]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장관-임종석 특보 체제가 새롭게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집권세력 핵심들의 한마동맹 파괴론과 친북적 태도 굳히기 발언 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것도 어느 1인의 일탈적 발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이런 류의 발언을 쏟아...
2020-07-0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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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남조선 언제든 응징”…南 "대북퍼주기 하자!"
[北, 동해·서해 해상에 잠수함 등 新전략무기 전진배치]대북전단을 이유로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다가 23일 돌연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했던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참모부의 명령에 따라 해군사령부 동서함대 산하 수상·수중 함선 전대를 중심으로 ‘1호 해상전투근무체계’에 돌입했고, 더불어 전투함 등 이른바 해군이 ...
2020-06-28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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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디커플링’으로 가는 한미동맹, 파열음 심상치 않다!
[방위비 협상 질척대고, 남북교류협력 계속 경고 보내고...]한·미간에 동맹의 위기마저 거론될 정도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관련 발언 이후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갈등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
2020-06-09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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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쪼개기] 문재인 정부 향한 미국의 싸늘한 시선, 왜?
[문재인 정부와 계속 충돌하는 미국, 한미동맹이 불안하다]문재인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시선이 싸늘하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월 ...
2020-05-27 추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