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백악관 트위터]

[방위비 협상 질척대고, 남북교류협력 계속 경고 보내고...]

한·미간에 동맹의 위기마저 거론될 정도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관련 발언 이후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까지 미국이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갈등 상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가장 기본적 한미동맹 기반사항인 방위비 협상 마저 한·미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서 앞길은 더욱 험난해 보인다.

[#1: 이수혁 주미(駐美) 대사의 발언 공방]

한미동맹의 이견과 갈등에 불을 지르는 고위당국자의 발언도 이어진다. 지난 3일 이수혁 주미 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국무부가 반박한 것이다.

미 국무부가 그러한 반박 논평을 낸 이유는 간단하다.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이 됐고, 북한의 군사위협에 함께 대처해 오면서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해 온 한·미관계는 다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미동맹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變數)’가 아니라 ‘상수(常數)'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동맹 외교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주미대사라는 사람이 코로나19 이후 국제 리더십이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자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자 미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리 안해도 대중(對中) 압박 및 포위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으니 당연히 미국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 실수]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 실수는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실상 미국을 능멸했다 할 정도로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한·미간 갈등이 더 깊어졌다. 발단은 지난 3월 20일 미국의 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실린 정 장관의 기고문이었다.

정경두 장관은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전시작전권과 관련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를 만든다’고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로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원래 한·미간 합의 사항은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미래 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만 한국과 미국이 서로 맞바꾸지만 현재의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이런 다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능력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정 장관의 기고문은 아예 한국군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그럴수록 미국에서는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이양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군으로의 전환 작업은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전작권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이양은 물 건너가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군과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에 비롯된 것이다.

[#3: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

지난 4일(현지시간)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최종 제안'이라며 미국이 제시했던 13억달러(약 1조5000억원) 분담안을 수용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한국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인 2024년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당장 전년보다 53% 인상해 받고 내년 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미국 측의 불만이다. 미국측은 “미국은 원래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까지 많이 내렸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고, 또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도 검토할 것”이라며 위협까지 했다는 대목이다.

이러다보니 전통적 동맹관계로서의 협상이 아니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져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 9500여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되면 독일 주둔 미군 규모가 임시 또는 순환배치 병력까지 포함해 3만 4500명에서 2만50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원인은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NATO가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방위비 지출 비중은 1.35%밖에 되지 않았고 독일도 국방예산을 2031년까지 NATO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 스트림2’ 건설을 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독일과 같은 입장에 언제든지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미국의 경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도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특히 미국이 반발하는 것이 “미·북간의 대화 속도를 기다릴 수 없으니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 미북관계를 견인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다.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의 틀을 유엔 회원국인 한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한미간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 관계의 어떤 진전도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내퍼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면서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을 펼 것이고 이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충돌이 사사건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대외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려는 한국 정부와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라는 미국정부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다.

[#5: 탈중국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갈등]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핵심 축은 ‘탈 중국’을 통한 중국의 고립화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통적 미국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중(親中)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다.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전략에도 말로만 ‘적극 참여‘라는 운을 뗐을 뿐 소극적이었던 한국이 이젠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도 한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미대사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 미국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여부를 놓고도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역시 미국이 문재인의 한국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해체를 경고한 스콧 스나이더]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韓美)정책 디렉터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디지 못한다면 한국은 동맹이 해체될 때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스콧 스나이더는 특히 “가치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 네트워크(EPN)’를 만들자는 미국의 노골적인 제안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편을 택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는 민족 공조를 우위에 두는 좌파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남북 관계와 한·미 동맹의 디커플링 움직임도 있다. 남북 경제협력을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공조에서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한국 우선주의’라 할 만한데 이런 흐름으로 인해 동맹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의 지적대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디커플링(decoupling;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으로 국가와 국가 등이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탈동조화되는 현상)을 넘어 탈(脫) 동맹으로 흘러가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나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우매한 발상들을 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쏟아내고 한다.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미국 중심의 대북정책 수정을 강하게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잡은 ‘좌파적 민족주의’가 그런 선동을 하는 배경일 것이다. 그 ‘좌파적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곧 글로벌리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사실상 동맹해체로 가는 디커플링 상태로 가게 된다면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체제가 흔들리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가? 주미대사의 말처럼 중국과 동맹이라도 맺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 한중동맹이 한미동맹을 대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중립화할 방법이라도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방안이 있길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