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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로 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면서 전국의 일선 검사들에게 “(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추미애(秋美愛) 법무부장관의 지난 3일자 발언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검찰청법의 명문 조항을 왜곡하는 불법적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비...
2020-02-05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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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자유통일당의 창당과 고교연합의 입장에 관한 생각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경기고를 57년에 졸업한 이동복입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요즘 모두들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래도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일찍 세상에 나와서 더 많은 일을 체험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현 시국 문제에 관하여 ...
2020-02-0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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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근하신년, 송구영신(謹賀新年! 送舊迎新!)
저무는 己亥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면 밝아 오는 庚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옥(煉獄) 속을 다녀 나와야 하는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는 역시 반복되는가 봅니다. 己亥 歲暮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동비례제 선거법 파동과 공수처법 파동은 지금부터 51년 전 1958년 聖誕節 前夜를 불태웠던 국가보안법 파동을 想起시...
2020-01-01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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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기무사 “계엄 문건” “무죄” 판결,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난 7월10일 인도 국빈(國賓) 방문 중에 있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난 데 없이 송영무 국방부장관(당시)에게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부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일에 관하여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각 ...
2019-12-30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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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이미 ‘핵보유국’인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금년 말 ‘시한(時限)’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한 차례 ‘벼랑 끝 대결’(Brinkmanship)이 비등점(沸騰點)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벼랑 끝 대결’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져 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북한의 핵문제가 이제...
2019-12-20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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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칼럼] 강경화, “북한이 전쟁 도발해도 저항치 않겠다”는 것인가?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저항치 않겠다”는 것인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12월4일자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발언은 6.25 전쟁의 악몽(惡夢)을 지워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강요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망언(妄言)이다. 강 장관이 말한 “...
2019-12-05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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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신의주 학생 의거 74주년 추모 - '저승에서 온 편지'
일본(日本)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됨에 따라 한반도가 일제(日帝)의 식민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8월15일로부터 130일이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최북단 중국 접경 도시인 평안북도 신의주(新義州)에서 대대적 반공 반소 중학생 시위가 발생했다. 지금부터 74년 전인 이날 오후 2시 신의주의 6개 중학교 학생 3,400여명은 살인, ...
2019-11-25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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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논평] 대통령의 ‘치인설몽(痴人說夢)’과 걱정되는 국가안보 -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하여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24일 미국의 유력 보수 성향 TV 방송인 Fox News와 인터뷰한 내용과 25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너무나도 경우에 맞지 않고 사실과는 괴리된 횡설수설(橫說竪說)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들 발언 내용을 보도를 통하여 읽고 난 후의 느낌은 마치 치인설몽(痴人說夢:바보...
2019-10-27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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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모르모트와 변호사: 플로리다 주와 대한민국의 경우
이번 조국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그 동안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사실이 꽤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나라 변호사 수가 27,0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들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다. 이 단체가 이번 조국 파동 기간 중 무슨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조국이 ...
2019-10-16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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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칼럼] ‘좌익세력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보훈처에 ‘독립운동사’ 공부를 당부한다
얼마 전 우리는 피우진이라고 하는 기괴한 이름의 붉으죽죽한 여자가 보훈처장 벼슬을 해 가지고 갖가지 행악(行惡)을 저지르는 가운데 전방 DMZ 인근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는 중상(重傷)을 입은 하재헌 중사(中士)를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한 끝에 보훈처...
2019-10-12 이동복
국방/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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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습 막아낸 유도탄, 우리 군도 도입한다
우리 군이 해군 이지스함에서 고도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해상탄도탄 요격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군 당국은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SM-3 유도탄 도입에 대해 미국 미사일방사체계(MD)와는 별개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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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월 NLL 넘어온 미상 비행체 격추…중국서 온듯
우리 군이 지난 3월 말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자 경고 후 격추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3일 이동하는 미상항적을 포착했다. 이에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비행체를 지속 추적했다. 이후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우리 공군 KA-1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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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韓공관 테러 시도"…테러경보 상향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 대사관을 테러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 재외공관의 테러경보를 상향했다.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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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해상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서 모두 목표 명중
해군은 지난 10일 육군, 공군과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13일 밝혔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DDH-Ⅰ), 춘천함(FFG-Ⅱ), 전북함(FFG-Ⅰ), 홍대선함(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