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는 런던 청소년들 [로이터=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를 도입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날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어린 시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방침을 선언했다. 제한 대상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엑스 등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대거 포함된다. 다만 소통을 위한 필수 수단인 왓츠앱 등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이나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키즈처럼 교육 및 아동 전용으로 분류되는 일부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스타머 총리는 현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을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몰입과 중독을 유발하도록 제작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한층 안전해지고,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킨 뒤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세웠다. 해당 정책은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제1야당인 보수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이 동의하는 사안이어서 의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게임 플랫폼이나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성인들이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한 조치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몰입감을 높이는 무한 스크롤 기능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두고 검토 중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과 실행 방안은 다가오는 다음 달에 공식 발표된다.

이번 정책의 수립을 위해 영국 정부가 지난달까지 진행한 여론 수렴 절차에는 무려 11만 6천 건에 달하는 막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영국 역사상 2012년에 치러진 동성결혼 허용 법안 논의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의 83%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에게 미치는 해악이 순기능보다 훨씬 크다고 우려했으며, 전체의 91%는 이용 제한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전폭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글로벌 대형 테크 기업들의 잠재적인 반발과 비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첨단 기술의 발전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술과 인공지능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정당한 싸움이라고 역설했다.

영국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내린 호주의 선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호주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후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법안 마련이나 연령 제안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태국 등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국들도 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일제히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