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학의 패러다임에 ‘환경관리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사실 매우 왜곡된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환경생태주의 운동에 내포된 문제와 관련됩니다.
환경생태주의에는 과학과 기술공학에 대한 혐오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1962년 출간된 <침묵의 봄>과 <과학혁명의 구조>와 함께 1970년의 <로마클럽 보고서>에 의한 영향으로 여겨집니다. 환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공학적 접근이 ‘환경관리주의’라고 명명된 것이 이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별도로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반(反)과학이나 반(反)기술공학적 관점이 환경생태운동과 융합하여 생긴 사유의 문제가 생성됩니다. 사상이념지향 중심이며 비과학적 근본생태주의 사유가 기이하게도 맑스주의적 평등론과 결합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반자본’인 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선동중심적인 근본주의 환경생태운동의 성립인데 이 운동의 주력이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신중산층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환경관리주의’라고 명명된 환경에 대한 과학적이며 기술공학적 접근이 오히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심한 악취가 나던 울산의 태화강 같은 하천들이 2000년을 넘기면서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술공학적 접근에 의해 발명된 물 재생센터의 건립 성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부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본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처음부터 하수를 생성하지 않는 생활양식을 주장하지만 오늘날 인구 1천만의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영상에서 서울시의 경우 생활하수가 전체 폐수의 98%를 차지한다고 나옵니다. 이를테면 세탁기와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양식은 1천만 도시에서 불가능합니다. 천연세제 대체는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생활하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수세식 변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대도시에서 과학과 기술공학적 접근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상이념의 급진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선전선동적 근본생태주의 환경운동은 최소한 환경에 대한 기술공학적 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찬가지 이유로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독일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기저전력과 산업용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사실상 갈탄 발전소를 자꾸 늘리는 바람에 오히려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이산화탄소의 대량배출로 기후변화협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독일은 이 문제로 인해서 메르켈 정부가 교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부도 경제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은 결국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비 중에서 전력요금을 포함하여 이를테면 수도요금 같은 것의 대폭인상에 의한 빈곤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력요금 인상은 결국 그 모든 생활조건과 관련된 물품 구입과 서비스 구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단순한 사유조차도 근본주의 환경생태이념과 맑스주의 평등론이 결합하는 바람에 왜곡되고 있습니다. 맑스주의 좌파를 자처한다면 과학적 사유를 복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맑스주의는 그냥 관점만 남았지 현실적 문제 해결의 유효성은 상실했다고 여기지만 그나마 ‘과학적’이라는 수식을 내버린 결과 맑스주의 이전의 ‘공상적’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 틀림 없습니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