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에 납치됐다가 살해된 인질 유가족 항의시위 (예루살렘 UPI=연합뉴스) 2026년 5월 11일 이스라엘 국회(크네세트) 앞에서 하마스에 납치됐다가 살해된 인질 46명 중 일부의 유가족들이 "학살을 저지르고 인질들을 저버린 정부는 물러가라. 국가 조사위원회를 당장 출범시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by Debbie Hill/UPI) 

이스라엘 국회(크네세트)는 11일(현지시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가담한 대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군사재판소 설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날 가결된 법안에 따라 설치될 특별 군사재판소는 유대 민족에 대한 범죄, 반인류 범죄,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된 300여 명의 하마스 대원을 심판하게 된다. 이는 1960년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대한 특별 재판이 될 전망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선고가 가능하며, 사형이 확정되면 국방부 장관과 국회 산하 감독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집행된다. 이스라엘에서 실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62년 아이히만이 유일하다.

이번 특별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다른 엄격하고 특수한 절차를 따른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공공변호인단 소속의 국선변호인 대리는 금지된다. 또한 재판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판결을 위해 일부 증거법칙이나 형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관은 대법관 자격을 갖춘 인사와 국제적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1심은 3~5인 재판부가, 항소심은 15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재판 과정은 전 세계에 공개 방송될 예정이며, 피해자들은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를 위해 별도의 재판소 청사를 건립하고 약 400명의 전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약 50억 셰켈(한화 약 2조 5천600억 원)의 예산을 추산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20억 셰켈 수준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어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변호 비용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로부터 압류한 세금에서 충당한다.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끔찍한 학살의 기록을 대대로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모케드' 등 인권 단체들은 "공정한 사법 원칙을 징벌적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보복적 처사"라며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공소장 완성 등을 위해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관의 임기가 최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