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하는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타이거 팀(Tiger Team)'이라는 명칭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또는 정치적 통제를 시도할 경우 실행할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하고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무부와 재무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가 타이거 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재 대상을 식별하고 동맹국과의 경제적 공조를 강화해 침략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영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억제력의 핵심은 미국의 결단력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자국군에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의 계획에 맞서 미국 역시 치밀한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당국에 대만 점령을 시도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과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조니 올셰프스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인 지지 속에 추진되고 있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중국의 침략 행위가 대만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그는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중국 측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이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군의 활동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하며,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처럼 미 의회가 선제적인 제재 법안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