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에서 전시된 전투형 드론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군사와 민간 영역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밀착을 강화하며, 미국 스타트업이 설계한 드론을 일본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27일 미일 양국이 방위장비 개발 협력의 첫 번째 전략 사업으로 드론 생산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력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정밀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의 역량을 결합해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미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보유한 고도의 생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 드론 관련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여 기술 개발과 인재 교류, 생산 라인 공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행 주체로는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방위성, 미국의 국방부와 주일 미국대사관이 전면에 나섰다. 양국의 드론 분업 방식과 구체적인 민관 협력 모델은 향후 수개월 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강자인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피터 틸 회장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는 점도 이러한 방산 일체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다카이치 정권이 미군 및 정보기관의 신뢰를 받는 팔란티어의 기술을 국방 체계에 이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술 도입 논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일 양국의 군사 기술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다만 이러한 방산 밀착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 생산된 살상용 공격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거나 분쟁 지역 등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이나 평화 헌법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도통신은 양국의 장비 개발 일체화가 빨라질수록 일본산 무기의 실전 투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