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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독불장군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용 즉각 철회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6일 전교조 전임자 5명의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해당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노조전임자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휴직도 규정상 불가능하다. 조 교육감의 이번 조치는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수를 두어 학부모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 교육감의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생략한 채 교육감실에서 학교로 직접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도된 점이다. 교육청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이어서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지난 4년간 전교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가며 위법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각급 학교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5명에 대한 휴직을 당장 철회하기 바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임 교육감으로부터 직권남용죄로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청 공무원과 해당학교장은 조 교육감의 위법적인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경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내규 위반 등의 사유로 어떤 형태로든 후임 교육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지켜내기 바란다.
추부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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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오늘', 정치개혁세미나 개최
정현호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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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살인범죄자의 방남을 수용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궐기하자!
살인범죄자의 방남을 수용한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궐기하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오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의 정찰총국장 자리에 있던 자로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죄자이다. (한변 고발장 참조) 그럼에도 북한은 2월 22일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남측에 파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김영철의 방남(訪南)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한민국 장병 46명을 살해한 범죄자가 대한민국 땅을 밟겠다는 북한의 발상에 언감생심 분노를 금치 못하며, 평화와 인류애의 상징인 올림픽 폐막식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호전적인 전쟁광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상석에 모셔놓은 자리에서 공산주의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방법으로 김정은에게 자신의 좌경화된 내심을 대담하게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도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를 수용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북한관련 조치들을 통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의 친북성향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우리 자유민주진영 애국시민들은 김영철의 대한민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체제수호 차원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살인범죄자 김영철의 방문을 주저 없이 수용한 문재인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진영의 애국우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에 총궐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안보 보수를 표방한 정치세력은 김영철 방문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23일 자유애국모임(공동대표 이재춘, 김석우, 고영주, 양동안)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추부길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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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회가 호소합니다] 3.1절 집회는 무조건 뭉칩시다!
추부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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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이 말하는 참 좋은 세상 토크 콘서트
추부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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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소년의 '평창유감' 이야기
추부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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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환경위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성과 정책방향
추부길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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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2월 7일
추부길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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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매체 사용료 걷어 북한에게 전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추부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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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가정체성 부정, 역사인식 왜곡, 왜?
추부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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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2월 6일
추부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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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2월 5일
추부길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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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중국 언론 모니터링-2018년 2월 2일
추부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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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2월 1일
추부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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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8년 1월 31일 모니터링
추부길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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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평창올림픽 기간에 다함께 태극기를...
추부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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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M포세대를 아시나요?
추부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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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2030과 생각이 다르면 '틀딱'
추부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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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Go!] 에너지 북 콘서트
추부길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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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Youtube] 조갑제-김문수 대담, 자유의 적=김정은과 싸우자!
추부길
201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