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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유경제와 썩어빠진 좀비 기업가들
아래 기사를 보고 조금은 화가 나신 제주도의 호텔업을 하신다는 분이 전화를 주셨다. 공유경제 혁신을 옹호하는 나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다. 내 이름과 사...
2018-02-16
우리나라 ‘바보경제’의 끝은 어디일까
앞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악의적 특허침해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
2018-02-15
시장 교란을 업으로 삼는 정권
국토부 장관은 주택거래를 봉쇄하고과기부 장관은 이통사 윽박질러서 약정할인료 인상하고 농수산부 장관은 닭고기 재료비 공개로 치킨값 잡겠다는 것이 정...
2018-02-12
산업용 심야전력요금 인상의 비극(2)
문재인의 탈원전과 산업용 심야 전력 단가 인상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에너지 정책의 재판이고 그 결과도 똑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민간 LNG 발전사업자...
2018-02-10
글로벌 경제전쟁, 한국이 불안하다!
글로벌 경제전쟁에 문재인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가 글로벌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아시아의 주요...
2018-02-09
탈원전 정책에서 탈출해야 한다(2)
3.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리면서 전력설비 예비율은 낮춘다고?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짓은 계속된다. 탈원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도 끼워 맞추기를 ...
2018-02-09
요즘 세계 최고의 투자자 레이 달리오
요즘 세계최고의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오는 사람이 헤지펀드 브리짓워터의 레이 달리오(Ray Dalio)인데요.한국분 중에 잘 모르는 분도 많지만 아는 분...
2018-02-09
전기차 전쟁을 알아보자(3)
그럼 리튬이온 전기차가 대세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존 메이저 자동차 업체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가 마뜩지 않은데요. 전기차 원가의 40~...
2018-02-08
비트코인 규제와 법률 철학
“하지 말라”는 것 말곤 다 해도 되는 나라.“해도 된다”는 것 말곤 하면 안 되는 나라. 영국의 경험론, 현실기반 귀납적 사고관은 그대로 법체계로 연결된...
2018-02-06
우리 기업인들 마인드는 ‘사농공상’ 조선시대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지키는 주체는 기업 자신이어야 한다. 김상조 따위 좌파 반기업, 반시장주의 칼잡이한테 읍소 애걸하는 꼬라지로는 한국의 시...
2018-02-06
전기차 전쟁을 알아보자(2)
아들 부시: 우리 천조국은 석유에 중독돼 있었다. 이제는 석유에서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사람들: 헉! 석유 팔아 재벌된 것들이 ㅋㅋㅋ아들 부시: 여튼 뭐 그건...
2018-02-06
최저임금의 역습이 보이지 않나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최저임금 상승을 밀어붙이며 했던 말, ‘서민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서민’들이 부작용에 가장...
2018-02-06
노동임금 비중 축소는 세계적 현상
장하성의 종류의 서적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GDP에서 노동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서 시장에서 분배가 원천적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2018-02-06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 열기
요즈음 디지털화폐만큼 뉴스를 양산하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알고 있지만 세계에는 수 많은 디지털 화폐가 존재하고 새로이 출시됩...
2018-02-06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의 정체가 궁금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청와대 방문을 보도한 이 기사는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ILO(세계노동기구)의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임금주도 성장’이...
2018-02-06
구글의 세금? 우리 숙제부터 해야지
우리 언론들이 좀더 객관적 입장에서 기사들을 써 주었으면 한다.구글은 광고회사다. 누가 구글에 광고할까? 한국의 검색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꽉 장악하고...
2018-02-05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의 오해와 선동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일부 좌파들은 불로소득이 정의롭지않고 부도덕한 소득으로 선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무지와 오해로 깜짝깜짝 자...
2018-02-04
어르신, 원전중단 손실은 변상하셔야죠
이상한 판타지 영화 하나 보고 이웃나라 사망자 수까지 창작해 가면서 ‘탈원전’을 외치셨으나,사실 그렇게 내뱉어놓고 나서 아차 이거 잘못 짚었다, 라는 ...
2018-02-04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친환경에 역행하는 것들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개발...
2018-02-03
[Fact Check] '한겨레'는 전력 관련 사기치지 말라 (2)
3.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벌써 틀렸다최근 전력수요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전력수요를 넘어선 것은 ‘탈원전을 위해 인...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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