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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야기(6)] 여성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 최근 정부에서는 병력 부족을 이유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동안 여성도 자원해서 군대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
- 201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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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이야기(5)] 숙의민주주의란 없다
- 2017년 10월 조선땅에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란 이상한 유령이 나타났다. 그 동안의 민주주의가 숙의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였다면 이 민주주의는 숙의...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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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푸틴의 진실을 밝힌다(4)
- ‘사악한, 변태 수도승’, 예언자 라스푸틴은 정치 음모의 희생자였다. 제정 러시아 황실 가문 내부의 권력 다툼과 차르(러시아 황제) 반대 혁명 세력은 유언...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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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련 기행 5] 취재 관행에서 확인한 거대한 인식의 차이
- 1989년 여름. 나는 국회도서관에서 당시 쏘련 정부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지면을 볼 기회가 있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당시만 해도 내가 얼마 후 쏘련에 ...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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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이야기(4)] 신성한 노동과 더러운 돈
- 다른 나라에도 그런 관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노동은 신성한 것이며, 돈은 더러운 것이다’는 관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
-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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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에 드리는 쓴소리-5] 아버지와 어머니
- (7) 아버지와 어머니 정체성은 결국 “니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에게 동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어린 예수는 “목수 요셉입니다.”라고 대답...
-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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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시장경제는 ‘신뢰’를 먹고산다
- 프랜시스 후쿠야마에 의하면 ‘신뢰’는 시장경제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거래 쌍방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
-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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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푸틴의 진실을 밝힌다(3)
- 26세의 니콜라이 2세와 22세의 알렉산드라 피오도로프나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으로 골인하였다(1894년).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니콜라이 2세의 부...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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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이야기(3)]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본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논란의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매매의 허용성 여부이다. 특히 성매매방지...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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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고첩 이야기#4 의심의 씨앗
-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에 사상이 약해질 수 있도록 한 의심의 씨앗은 바로 공산주의자였던 그 시기에 싹을 틔우지 못했을 뿐 자리...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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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련 기행 4] 남자들은 KGB 같고, 여자들은 인터걸 같다는
- 나중에 다른 나라들을 다녀보니 비행기가 공항에 무사히 착륙하면 승객들은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들고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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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우파의 자유, 좌파의 자유
- 보통 사람들은 막연히, 자본주의는 자유를 중시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의 철학적 근거는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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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공부] 공무원의 폐해
-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 수를 계...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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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에 드리는 쓴소리-4] 세대 문제와 신보수주의
- (5) 2030세대와 40대 2030세대가 자유한국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가 보기에 2030세대는 민주당도 별로 진심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6...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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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푸틴의 진실을 밝힌다(2)
- ‘사악한, 변태적’ 수도승, 예언자 라스푸틴은 정치 음모의 희생자였다. 제정 러시아 황실 가문 내부의 권력 다툼과 차르(러시아 황제) 반대 혁명 세력은 유...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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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
-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자격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교장공모제’다. 이 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가 하니, 전체 교원 중 전교조 ...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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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지나치게 온정적이면 안된다
- 이제 휴얼은 시선을 반대로 돌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종적으로 도달한 개념이 왜 정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입증(verification)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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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종, 정시, 사교육, 계층 재생산
- 무너진 정시의 공정성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관련된 잘못된 진영논리를 밝힌 적이 있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학부모가 피부로 느끼는 ...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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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 입학한 학생들의 ‘그후’ 아시나요?
- 어느 국회의원이 4대 명문대학과 의대, 법전 입학생의 고소득자 자녀의 편중 현상을 부각해서 발표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목했다고 한다. 고소득자 자녀들...
-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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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향평준화와 변별력 포기가 교육을 죽여왔다
-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학생을 실험실의 쥐로 만드는 입시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 다음 사실들은 다시 생각해 볼 ...
- 201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