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워킹그룹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과 미국측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사진=뉴시스]

[미국으로 건너간 이도훈 한미워킹그룹 수석대표]

한미워킹그룹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부 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비건 부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이도훈 본부장은 북한을 달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대북압박의 일환으로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이 주목을 받은 것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간의 첫 회동이기 때문이다.

[한국측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에 무엇을 말했나?]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 입국 당시 기자들의 ‘비건 부장관과의 회동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내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함으로써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신뢰가 돈독한만큼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건넬 말도 대통령의 인식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도훈 외교부 본부장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해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양해하도록 미국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하여 “(한미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끝나면, 한국은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측성 보도”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리 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 협의를 한 내용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의 일부 제재 해제 요구이며, 이에 대해 민족간 내부거래로서의 특수성을 미국이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도훈 본부장은 특히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미북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비핵화 문제도 진전시켜보자는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점은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일고 있는 대북제재 전면 완화 방침과 함께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성층요새·맨 위) 1대가 지난 17일 일본 항공 자위대 F-15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서 파견된 B-52H 전폭기 2대는 이날 임무를 마친 뒤 곧바로 미국 본토로 복귀했다. [사진=미 태평양공군 사령부]

[미국측 비건 부장관은 무엇을 주장했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이러한 결말은 이미 예상됐었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입국한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및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시킨 북한 관련 행정명령 6건은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제재를 담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북한에 관해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고 싶다"며 대북 제재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대북제재의 완화에 대해 결코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측 이도훈 본부장이 대북제재 해제의 일부 해제를 요구했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 이도훈 본부장은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한국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측은 분명한 반대 의사와 함께 한국측이 단독으로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취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상응하는 조치’란 ‘세컨더리보이콧’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전략자산 전개에 한-미간 의견차]

오히려 미국 측은 북한의 최근 도발을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으로 규정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측 기류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의 18일(현지시각) 발언으로도 엿볼 수 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최근 며칠간 북한은 지속해서 역내에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는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 보장으로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꽤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우리 이익을 지키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미국은 이미 중국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회담에서 북한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이미 한국측에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본격적으로 오는 25일경으로 예정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화상회의를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측은 북한 눈치 보느라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측의 전략자산 요구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19일 "국방부에서 대응할 사안"이라며 ”국방부에 물어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난달 7일 국방일보의 서북도서 공군-해군 합동 방어훈련 보도에 대해 북한이 화를 내자 청와대가 즉각 나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내용 중단“을 요구하며 ”앞으로 국방부 관련 보도자료는 청와대의 통제를 받이라“고 지시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결국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국방부에 물어보라“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답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국방부는 ”특별히 말할게 없다“고 했다.

청와대나 국방부가 연합훈련 재개와 전략자산 전개에 '입조심'을 하는 것은 북한이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원하지도 않고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25일경에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회담에서 정경두 장관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할 경우 미국의 대응이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국측 동의안해도 미국 뜻대로 할 것]

북한에 대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한국의 안전을 지키려는 한미동맹 본연의 목적도 있지만 미국의 국익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전개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 수차례 미국의 전략자산을 일본과 협의하기도 하고 미국 단독으로 전개를 해 온 바 있다.

지난 17일에도 B-52H 전략폭격기가 동해상에서 초계 비행 훈련에 나섰다. 미군은 이와 관련한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B-52H가 동해상을 난 날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이다.

미국은 19일에도 B-52H 두 대를 일본 열도 북쪽에 출격시켰다.

이처럼 미국이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전략폭격기를 한국의 동의와 무관하게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출격시키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결국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한국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어차피 이와 관계없이 미국으로서 할 일은 다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국측 입장에서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무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대북정책 수행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5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 결국 전략자산 전개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정권’, ‘북한의 하명을 받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자.

(1) 대북제재 완화 문제

한국의 뜻과는 달리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대북제재 일부 완화는 미국이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측이 마음대로 재개하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또 말로 생색만 내고 북한에 아무것도 해 주지 않은 정권이 될 것이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외교만 생각하니 그야말로 바보같은 행동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단독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내에서는 ”미국에서 ‘동맹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면서 화 한번 내고 말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것은 국제정세를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이다.

박근혜 정권 때 왜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것인지 아는가?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서 나섰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대북제재와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가장 먼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독자적으로 제재 완화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울타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당사국인 한국도 제재 완화를 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제재 해제를 해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에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기본적 외교 원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한국의 독자적 제재 해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세컨더리보이콧’이 실제로 행해지면 어떻게 되냐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컨더리보이콧’의 대상이 어느 한 기업이 아니고 관련된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도 문 닫아야 한다. 그러니 해 볼테면 해 보라는 것이다.

(2)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동의 없어도 미국은 뜻대로 간다. 전략자산 전개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한반도 주변에 이미 핵항공모함 3척이 떠 있다. B-52폭격기도 이미 한반도 주변을 훑고 있다. 한국이 동의 안해도 미국은 갈 길을 간다는 것이다.

B-2, B-52 등의 폭격기와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이 다시 전개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들로 목표를 정밀 폭격하거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추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니 한국이 딴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