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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미연합] 누가 몸통인지 문재인이 대답하라! 2020-02-11
송재영 whytimes.pen@gmail.com


▲ 황교안 당 대표 주재의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뿐만 아니라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뒤에 숨어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의 전문이 공개되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총 35번이나 거론할 정도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지만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대들던 청와대 및 정부.여당이 침묵 모드와 모르쇠로 일관하자 청와대를 향하여 탄핵까지 들먹이며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은 문 대통령의 친구를 광역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모르게 저질러졌다는 것이 상상조차 안되는 기획형 집단 선거 부정인데,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과 외면 뒤에 숨어있을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심재철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우기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50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한변은 ''문 대통령은 검찰 대학살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고, 적법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기라성같은 경력의 거물 변호사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 정무 수석실,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의 소위 힘있는 관련 부서들이 총체적으로 개입하고 선거 공약까지 직접 챙긴 철저히 기획된 사건으로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이해가 가지않는 청와대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정면 위반으로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는 법치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나서서 국기를 뿌리까지 흔든 범죄행위다.


그런데도 권력의 뒤에 숨어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취해야할 태도는 아니다.


그러한 문 대통령의 침묵은 주군을 위해 부하들인 너희들만 내 대신에 죽으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허수아비 대통령이라는 얘기뿐이 안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으로서 부하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한 권력이라면 누가 목숨바쳐서 충성을 하겠는가?


평상시 너스레 떨면서 잘도 나서더니만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여!
변명일지라도 속시원하게 해명 한번 해봐라!
비겁하게 숨어서 부하들만 곤혹치르게 하지 말고 말이다.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재영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