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한 발사장면 [사진=노동신문]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한 북한]

북한이 25일 아침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자리에 김정은도 함께 해 이를 ‘현지지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3일의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25일에는 북한까지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네북이 되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시위를 현지 지도한 北김정은, “남한에 경고”]

그런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어김없이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를 했으며 특히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다.

[김정은의 경고, 다음 도발 수순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분명히 남쪽에 경고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남한에 대한 경고이고 남한이 미국의 무기 도입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을 할 것임을 말이다.

아마도 그 도발은 남쪽의 일부 지역을 향한 국지적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문재인 청와대]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을 문재인 청와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NSC를 열기는 했지만 그것도 북한의 도발 때문에 연 것이 아니라 정례 회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자리에 대통령은 정작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남북평화시대 도래’ 슬로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은의 경고성 위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평화의 시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해 말 “2018년은 남북간 평화구축 원년”이라면서 그 증거로 “2018년 북핵·미사일 도발 0”를 내 세웠다.

여기에 김정은의 남한을 향한 위협까지 더해졌다.

이제 그 전제도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우선 9.19남북군사합의서‘부터 파기하라!]

지난 5월에 이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선 유엔안보리의 제재 위반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정신차려서 대북정책에 대한 180도 전환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책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순서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GP도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 ‘버르장머리 고칠 곳’도 일본 아닌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는 이 시점에 청와대는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인 듯 싶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상대는 일본이 결코 아니고 북한이라는 것이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하는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도발하고 핵실험을 한다 해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그만큼 걱정과 염려도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진리다.

▲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장면을 바라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한 북한]

북한이 25일 아침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자리에 김정은도 함께 해 이를 ‘현지지도’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3일의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 이어 25일에는 북한까지 무력시위를 한 셈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네북이 되었다.

북한이 이번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청와대도 지난 5월과는 달리 신속하게 인정했으며, 국방부도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강원도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2발 다 600km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애초에 2발의 단거리 미사일 중 첫번째 미사일은 430여km, 두 번째 미사일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사거리가 600km 이상이라면 미사일 발사지인 북한 호도반도로부터 제주도 일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특히 두 번 째 미사일은 그동안 북한이 시험발사했던 미사일보다 더 개량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장면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력시위를 현지 지도한 北김정은, “남한에 경고”]

그런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어김없이 김정은이 직접 현지지도를 했으며 특히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 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북한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해 남한 뿐 아니라 미국도 경고하는 도발이었음을 내비쳤다.

김정은은 또한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 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 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다.

[김정은의 경고, 다음 도발 수순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분명히 남쪽에 경고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남한에 대한 경고이고 남한이 미국의 무기 도입이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 큰 도발을 할 것임을 말이다.

확실한 것은 비록 북한 눈치보느라 이름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이미 ‘동맹 19-2훈련’은 계획되어 있고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첨단 무기 도입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반입될 것이다. 이것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넘어서는 또다른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그 도발은 남쪽의 일부 지역을 향한 국지적 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남북관계는 파탄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지금도 줄기차게 미국과 같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교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브레인이자 멘토라 할 수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맞장구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쪽의 종북세력들도 일제히 같은 의견을 연일 분출하고 있다.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남쪽의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연일 보도한다.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는 “외세배격후 민족자주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더욱 강경하게 남한을, 심지어 그동안 그렇게 대북 굴종적 자세를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문재인 청와대]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을 문재인 청와대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폴란드의 유람선 참사에도 즉시 노란 색 옷을 입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던 문재인 청와대는 23일의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곧바로 열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10시간 30분이 지나서야 NSC를 열기는 했지만 그것도 북한의 도발 때문에 연 것이 아니라 정례 회의로 진행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러의 동해 도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자리에 대통령은 정작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거북선 횟집에서의 항일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쇼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이번 경고가 어떠한 사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무너진 안보 태세’의 일면을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원래 국방이란 그러한 ‘설마’를 예방하기 위해 수천억원을 넘어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그러한 국방의 기본 자세를 완전히 허물어뜨려 버린 것이다.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남북평화시대 도래’ 슬로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정은의 경고성 위협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평화의 시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노르웨이 오슬로대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재천명했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시대 도래를 역설했다.

기본적으로 전제도 틀렸고, 방향도 완전히 잘못된 평화관이었다. 멋진 말들을 이러저리 엮어 교묘하게 가짜 평화를 자신있게 설파하는 문대통령을 보노라면 시대의 흐름도, 역사의 교훈도 전혀 얻지 못하는 이방인의 주장처럼 느껴졌다.

이번 미사일 도발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북한이 한 해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는 돈의 7분의 1만 사용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북한을 향해 문재인 정권은 뭔가 더 주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에 제공하려던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참 대단한 ‘지극정성’이다.

‘가짜 평화’라도 사보겠다는 열정은 대단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쇼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다. 오직 남쪽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문재인 청와대의 ‘거짓본능’만 돋보일 뿐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해 말 “2018년은 남북간 평화구축 원년”이라면서 그 증거로 “2018년 북핵·미사일 도발 0”를 내 세웠다.

여기에 김정은의 남한을 향한 위협까지 더해졌다.

이제 그 전제도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주장해 온 ‘남북평화체제 구축’ 자체도 거짓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솔직하게 ‘남북평화 정착’이라는 슬로건이 성급했음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9.19남북군사합의서‘부터 파기하라!]

지난 5월에 이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우선 유엔안보리의 제재 위반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미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쪽만의 일방적인 국방력 해체라는 것은 다 알려져 왔고 또 그렇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오직 문재인 정권의 평화쇼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그런데 '평화 쇼’ 치고는 대가도 엄청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저질렀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 ‘여적죄’로 기소될 수도 있을만큼의 엄청난 반역행위나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정신차려서 대북정책에 대한 180도 전환을 해야 한다.

김정은 따위한테 굽신거려서 될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간과 쓸개까지 내 줄듯한 태도를 보여도 이를 능멸했으면 했지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다.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그러한 북한의 본성을 경험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책 전환을 하라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순서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GP도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뭐? ‘평화를 위한 오솔길’이라고? 그 오솔길에 당신네들 아들·딸들을 아무 걱정없이 세울 수 있나?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 ‘버르장머리 고칠 곳’도 일본 아닌 북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하는 이 시점에 청와대는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는 의지이다. 그래서 일본을 향해 “의병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며 기세등등한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미국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한미동맹 해체까지 불사하자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한다. 이젠 미국과도 일전할 태세이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문재인 정권 핵심들이나 문정인·정세현 등의 멘토그룹, 그리고 집권 여당 민주당까지 일본을 향해서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 다루듯 함부로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 다하면서 정작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해도 그들을 옹호하려는 자세는 있어도 그들에 대해 규탄하려는 인물은 하나도 안보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어누 누구하나 규탄하려 들지 않는다.

참으로 이중적이고 사대적이며 굴종적이다.

이를 보면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 편이 아닌 북·중·러 동맹 편인 듯 싶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이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상대는 일본이 결코 아니고 북한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전쟁을 위해 공조를 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야 미국과의 동맹도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 대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오직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 경제나 국가 안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거북선횟집’에 가서 파안대소를 날리는 문 대통령.

정권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열중하는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구한말 시대, 열강이 혀를 날름거리던 바로 그 시대와 너무나도 유사하다.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아무나 막 대하는 나라로 전락했는가? 이 시점에서 한미동맹마저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사라지지 않겠는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도발하고 핵실험을 한다 해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그만큼 걱정과 염려도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진리다.

그런데도 ‘남북평화’라는 도그마가 문재인 정권을 지배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거센 풍랑에 내 던져진 초라한 쪽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획기적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싸울 의지와 능력이 없는 나라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당할 수 밖에 없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교훈을 던져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