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8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은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는 엉뚱한 답변이었다.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실렸었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서를 올렸다.

청원내용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원 종료일까지 약 25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타장은 먼저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 양해를 구한다.”며 답변을 이어나갔다.

정 센타장은 헌법 제65조 등 탄핵소추권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한 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정 센타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이 있다”며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말 문재인 정부다운 발상이었다.

정혜승 센타장은 삼권분립을 얘기했다.

그런데 삼권분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동안 입법, 사법을 행정부와 문재인 권력이 장악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이 아닌 촛불 좀비 세력들과 야합한 여·야 정치권 및 입법, 사법부가 총동원되어 거짓과 언론 조작으로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등 을사 8적에 의해 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불법탄핵 했다.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탄핵하고 파면한다는 말인지 을사 8적들에게 묻고 싶다.

헌법 제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드루킹과 공모한 현직 도지사의 댓글조작으로 불법 당선된 정부가 국민의 힘으로 탄생되었다니 인면수심에 할 말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여!

경제를 폭망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철천지 동족상잔의 원수인 북한의 김정은을 바라보며, 오지 않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외치다가 “오지랖이 넓다느니” 소리도 모자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에게까지 남측 당국자들에 대한 비아냥을 들으며 완전히 팽 당하여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정부가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인가?

거기에 더하여 당신들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 왔다.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 당신들에게 국체까지 변경하며 연방제통일을 꿈꾸라고 위임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은 더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당신들은 오직 북한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갔지만 우리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당신들의 덕택에 경제 폭망 속에서 IMF보다 더한 삶의 질곡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당신들의 말대로 이제는 당신들에게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제는 돌려받겠다는 의미로 탄핵청원서를 올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질주를 계속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극치요!

한마디로 말해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털끝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송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