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황족들로부터 즉위 축하인사를 받는 나루히토 새 일왕. [사진: NHK 캡쳐]

[일본 최대 축제날, 징용기업 재산매각 신청한 민변]

일본이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로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었다.

일본은 지금 30년 만의 국왕 교체를 맞아 최대의 축제를 펼치고 있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다.

1960년에 태어난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전쟁을 겪지 않은 첫 일왕인 만큼 과거사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얼마나 일본에게는 대대적 행사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을 찾아 축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일관계는 엄동설한보다도 더 춥고 냉랭하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프레임 때문이다.

여기에 좌파단체들의 ‘반일 선동’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시작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들을 대리하는 민변이 '레이와' 시대 첫날인 1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재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지금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불어 만약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일관계를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문제도 ‘닥치고 건립‘을 외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건 말건 그들은 전혀 신경도 안쓴다. 아니 오히려 한일관계의 악화를 더 즐기는 듯한 모습이다.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 프레임]

이렇게 나라가 온통 반일 프레임으로 들썩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반일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좌파는 ’보수=친일, 진보=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친일=매국집단‘이라는 이미지 덧씌우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특히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사 바로잡기에 나서면서 일본과의 관계마저 적폐로 모는 엄청난 우를 문재인 정부는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일(知日)‘마저 적폐로 몬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올해는 800만명 정도 예상되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시점에 ’친일=적폐’로 모는 코미디가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고 뭐고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망국적 정치 행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외교적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역주행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친일=적폐=보수’라는 프레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두 가지다.

첫째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 척결’을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일(反日)’을 통해 ‘反美’의 길로 가려는 좌파집단들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특히 ‘반일’은 곧 ‘한미일 동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익을 도외시한 채 ‘반일’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곧 대 북한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보체제나 다름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동맹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동맹’의 축은 이미 뿌리째 흔들렸다. 한일관계가 사실상 국교단절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한일간 군사협력은 이미 실종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전략도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제는 중요한 군사훈련에서도 한국은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미국은 아예 일본과 대북 방어 및 공격전략을 짜는 ‘제2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의 수준으로 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의 밀착 라인은 ‘미-일 대 남-북’의 구도로 변해 갔으며 심지어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미-일-중-러 대 남-북’이라는 대결구도로 갈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는 무조건 ‘국익’이 최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는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일본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해 갔다.

1998년 1월 일본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 한·일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 관계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를 만나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고 한국은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DJ-오부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는 과감하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를 내리게 된다.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려면 국민 간 소통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 ‘국익’보다 재집권이 더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보니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경고로 다시 한일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일본을 쳐다보지도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의 G20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일본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아베 수상은 이번 G20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언한 터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3일에 있은 한일 외교부 국장급회의에 참석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G20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측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의 양측간 현안 갈등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성사는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태여 한일정상회담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일왕(日王)에게 한·일(韓日) 관계에 기여한 것에 사의(謝意)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 서신에서 ‘일왕’ 대신 '천황(天皇)'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는 축전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도 30일 자신의 SNS에서 "한·일 관계를 중시하셨던 아키히토 천황님께 감사드린다"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축전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마도 미국의 압박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태도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일본 측이 제기한대로 일본을 향한 근본적 인식 개선이 없이는 한일관계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 보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의 대 일본 화해를 적극 비판하며 한일관계 개선 이간질하는 북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 일본 관계 개선 움직임, 특히 5월의 국회의원 외교단의 방일 추진에 대해 북한이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천년숙적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행태”라며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북한의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천년숙적에게 기어코 머리를 조아릴 셈인가”라는 논평에서 “흐르는 세월은 많은 것을 잊혀지게 한다지만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아물수 없는 참혹한 상처를 남긴 과거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악”이라면서 “일본반동들에게 《관계개선》을 운운하며 《의원외교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2일, “민심의 반일감정을 무시하고 의원외교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쪽에서는 미국상전이 일본과의 관계를 빨리 풀라고 련일 압을 가하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한일관계개선》이 급하다며 아부재기를 치고 있지만 정치인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민심의 요구를 살피고 민심부터 받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날 민심의 반일감정과 투쟁기운을 무시한채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운운하며 사무라이족속들과 손을 잡는다면 래일(내일)에는 그 대가로 민심의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한마디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한·미·일 관계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간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족 하나. 일본이 천년숙적이라면 6.25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동족을 학살하고 나라를 초토화시킨 자신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북한은 정작 어떤 존재들인가?

[이젠 ‘반일’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한일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이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로 새 연호인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한일관계를 난도질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쇄국정책을 펴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일 프레임’을 벗어나겠다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불법적 건립부터 법을 엄격히 적용해 무산시켜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감성적 민족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과거사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익을 지키려는 결단도 필요하다.

새롭게 일왕으로 즉위한 ‘나루히토’는 전쟁 이후세대라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 부채의식도 없는 전후세대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극적으로 한일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다면 아베 총리의 우경화 전략과 맞물리면서 한일관계는 진짜 국교단절로 갈 수도 있고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패싱’으로 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개선을 원하는 척하면서 ‘반일 프레임’을 즐기려 했다간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 드라이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동인(動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 경제는 경제대로’라는 투트랙 전략부터 과감하게 털어내야 한다. 어줍잖은 투트랙 전략이 지금 한일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그리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잊지 말라.

‘反日프레임은 곧 매국(賣國) 행위’라는 것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