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서울=뉴시스】

오늘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가 알아서 굴종하는 사법부의 진면모를 보여준 날이다. 아마도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혀버린 굴종과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 한지 77일 만에 보석을 법원이 허가하여 석방했다.

보석으로 석방하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랐고 기개있고 정의로운 법관이 있을 거라고 한가닥 희망을 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고 가느다란 희망의 꿈을 놓지 않았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법원의 보석허가로 김경수가 석방되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김경수는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 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마치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을 나무라며 자신의 댓글조작혐의가 조작된 것처럼 호기를 부렸다.
이러한 호기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몸통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자신감에서 표출하는 당돌함일 것이다.

만약에 김경수 자신이 계속 감옥 속에 있도록 놔 두는 것은 얼마나 정권차원에서는 불안과 조바심으로 안절부절 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경수는 머리가 뛰어난 친구다.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 건인 불법선거의 핵심실무자로서 드루킹과 공모하여 댓글 조작으로 유권자의 여론과 표심을 자극하여 불법 선거를 통해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구속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막아내고 해결해 줄 것임은 깃털인 김경수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따라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김경수 구하기에 매달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한 성창호 판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니 김경수를 드루킹과의 공모에 의한 댓글조작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법정구속하자 언론을 포함 민주당과 네티즌 등을 동원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판사자격까지 거론하더니 결국 양승태 사건과 연결시켜 성창호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까지 만든 것은 김경수를 구속시킨데 대한 보복으로 현 청와대와 민주당, 여기에 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이 만든 기가 막힌 합작품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압력과 횡포가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치가 바로 선 정의에 입각한 사법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또다시 굴종하고 알아서 비굴하게 눈치나 보는 있으나마나한 사법부의 행태를 바라 보면서 사법부가 오늘부로 완전 사망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법부의 권력에 대한 아부속성은 그동안 수많은 얼토당토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재판부와 판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권력의 편에 서서 스스로가 자존과 품위를 손상시키며 오늘에 이르렀고, 사법부가 행정 권력에 예속되는 법란을 자초했다.

이제는 이러한 사법부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하기야 헌법마저도 유린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권력의 시녀들인 후배판사가 단죄하는 행태를 바라보면서 사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해서 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입이 열 개라도 양심이 있는사법부라면 입도 뻥긋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김경수의 입에서 앞으로 전개될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경수는 “그동안의 공백으로 어려워진 경남을 되살리고 도정을 챙기면서 다가오는 재판에도 잘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다음 판결은 무죄판결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말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몸통이 사는 지름길이 될테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