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파국으로 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한·미 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단위가 10억(billion) 달러여야 한다. 현재의 100만(million) 달러 단위는 절대 못 받는다”고 알렸고, 반면 한국측은 청와대가 외교부에 실무 협상 중단을 지시하고 직접 현안을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한국측에 제시한 최종안은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와 협정 유효 기간 1년(2019년 한 해) 이다.

반면 한국측은 2017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따라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100만 달러 단위인 9602억원이며,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선을 넘기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양측간의 갭은 13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내든지, (주한미군을) 우리가 빼든지(Either they pay or we pull out)’라는 입장이 강경하다.” 더 이상 협상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측은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 이상은 절대 안 된다"며 9999억원을 제시했다.

더더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은 '협정 유효기간'이다.

미국측은 지난달 회의 때 현행 5년인 유효기간을 갑자기 1년으로 줄이자고 했다. 협상 초기부터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미측의 '유효기간 1년'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하나, 미국측이 크게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협상 내용이 한국 정부를 통해 언론에 흘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경화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미국과 상당한 입장 차가 있다"며 지지·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소식 역시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한미간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의 위기로까지 진전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연 한미동맹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말로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대북정책을 펼친다고는 하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내용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지금 상황에서의 양국간 정면 충돌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주한미군 감축’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물론 주한미군을 2만 2천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도 알고보면 감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법이 아니라 감축 관련 예산의 집행을 막는 법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 순회배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특별한 예산없이 얼마든지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

우선 현재 2만 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 일단 순회배치 대상 가운데 6000명 정도의 재배치를 지연시켜도 국방수권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주한미군이 실제 감축으로 들어갔을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가 않다. 당장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피해액은 지금 한미간 금액차이인 1300억원은 ‘새발의 피’가 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의 위기도 우려할 문제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당장 한미동맹의 위기로 번질 것이다.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왜 저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맞서는 것일까? ‘1조원’이 국민적 저항대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일까? 왜 그렇게 1조원에 집착하는 것일까?

[북한까지 끼어들어 판을 흔드는 한·미간 방위비협상]

북한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지난 21일 “채혈을 강요하는 혈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극은 이 혈맹이라는 두 글자에 목이 매여 남조선이 해마다 아니 순간순간 미국에 피를 뽑히우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의 방위비분담금도 그 첫 시작이였던 1991년에 비해 9배에 달하는 판인데 그 두 배로 올릴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날강도적심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이어 “혈맹아닌 혈맹에 의해 남조선이 더 막대한 혈세를 미국에 빨리우게 된다면 가뜩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남조선경제와 민생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이 강요하는 방위비분담금증액이 군사적 긴장 격화와 더욱 혹심한 경제위기, 민생파탄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고 나섰다는 점은 앞으로 남한 내부에서 ‘방위비인상’에 대한 반대 투쟁도 격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맹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상업주의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미국은 지금 엄청난 대외 적자에 직면해 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맹 정신이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때부터 불거진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혀 협상의 진도를 못낼 정도로 무능하다. 그동안 그저 숫자를 가지고 협상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위야 어찌되었건 지금은 수습해야 한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자존심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1조 원 이상은 국회와 국민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마지노선을 세웠다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1조 원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나 했는가? 북한에 퍼 주겠다는 1조원은 극히 일부일 뿐일 것이다. 북한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아낌없이 퍼 부어줘도 괜찮지만 동맹으로 묶여있는 미국에게는 1300억원 증액을 절대 못하겠다고 나서는 저의는 무엇인가?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7000여억원이다. 여기에 비하면 방위비 분담금은 2.1%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몫을 고려한다면 미국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3만6000명 규모인 주일 미군에 대하여 대략 1893억엔(약 18억달러)으로 우리보다 높은 분담률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하나, 분담금은 주한 미군이 쓰는 수도·전기료, 주한 미군 내 한국인 직원의 봉급으로 주로 지출된다. 당연히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한국에 남는다.

남북간 무슨 행사 하나 하는데도 50억, 100억을 쉽게 쓰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동맹 부담금으로 주는 방위비에 왜 저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고소원불감청(固所願不敢請,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임)’이라고 정말 주한미군의 감축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