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 전문지인 ‘더 힐’이 한미동맹의 파국 위기를 경고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A looming threa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더 힐’은 4일(현지시간)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이 쓴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A looming threat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동맹이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힐’은 이 기사에서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협상이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도달하지 못한 채 만료 시한을 넘긴 상태”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정책과 맞물려 한·미 동맹이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식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다.

특히 “협상시한을 넘긴 한미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를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과 8월에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너무 비싼 전쟁게임”이라며 혹평을 했고 12월 24일의 “부자인 나라가 제대로 방위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트윗도 예를 들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한국은 미국 본토 이외에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데이비드 건설 자금의 90%를 댔고,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며 "만약 트럼프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은 곧 한반도를 떠날지도 모르고, 한·미 동맹은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미국을 이용만 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동맹국도 미국에 기여할 부분은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언급과 맞물려 한미동맹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으며, 이번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바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수십조 퍼주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한국이 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애써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신뢰문제다.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들면서 미국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미 신뢰를 거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 대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다면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의 대북제재 기반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주장을 동맹국이 하고 나왔기 때문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위기로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 아니 대한민국의 위기에 있어 최대 리스크는 역시 문재인 정부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