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한국 간 속도 차를 보이는 대북 경협 문제가 자칫 두 나라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and]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남북경협을 꺼내든 것이라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VOA가 전했다.

미국과 한국 간 속도 차를 보이는 대북 경협 문제가 자칫 두 나라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국 간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북 협력’의 방법과 속도가 한-미 관계를 분열시킬 단초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지적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협력 속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한은 최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한 뒤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를 공동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울러 이달 중 개성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지연과 맞물려 늦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에서는 미-북 (협상)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겠지만, 미국과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두 나라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 소장은 아직까지는 한국 정부가 한-미 양국간 큰 분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북 경협 속도를 조절하며 주의하는 듯 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북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접근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남북협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 같은 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협력은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은 남북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이 너무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상황의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미-북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선택한 경협을 잘만 사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앞서 ‘당근’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츠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밟아나가는 수순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협력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당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츠패트릭 소장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촉진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나이더 부소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국이 아닌 두 한국이 주도해 온 것이라며 ‘현실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문화 교류 등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는 한국이 조성한 것으로, 미-북 정상회담 역시 그 ‘산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