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심해 광물 '단괴' 비축 명령 추진…中과 배터리 경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태평양 등의 심해저에 있는 희귀광물을 채굴해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희토류 무기화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태평양 등의 심해저에 있는 광물자원인 망가니즈단괴(Manganese nodule)를 국가전략물자로 비축토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중”이라면서 “수백만 년 동안 해저에 형성된 감자 크기의 단괴에는 배터리, 전선 또는 군수품에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과 미량의 희토류 광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다금속단괴'(polymetallic nodule)라고도 불리는 망가니즈단괴는 바닷물에 녹아 있던 금속 성분들이 수천ｍ 이상 깊이의 심해저에서 수백만년 이상 고압을 받아 둥근 덩어리로 뭉쳐진 흑갈색 광물이다. 여기에는 주성분인 망가니즈 외에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배터리 소재와 희토류 금속 등이 포함돼 있다.

FT는 이어 “미국은 이러한 중요 광물 자급 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광물 거래를 수락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그린란드를 점령하고 캐나다를 합병하겠다고 위협했으며,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FT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가니즈단괴 비축 행정명령을 추진하는 것은 심해저 광물 채굴권 확보와 정련시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초기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의 수석보좌관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알렉산더 그레이는 “해저 광물 채취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경쟁에서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중국의 야심으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미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과 중요 광물 확보에 관심을 집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태평양 심해저에서 망가니즈단괴 등 광물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탐사와 기술개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제해저기구(ISA)를 통한 채굴권 확보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

FT는 이와 관련해 “해저에 있는 이른바 망가니즈단괴 등 광물자원의 전략적 국가 비축은 미국이 자원으로 가득한 태평양 해저를 탐사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주에 일부 희토류 원소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광물자원을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FT는 이어 관련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희귀 광물에 대한 비축은 미국 법에 따라 심해 채굴을 가속화하고, 육상에서의 가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Mike Waltz)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공화당원들은 의회에서 일할 때 희귀광물 축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왔었다. 실제로 지난해 연례 국방 예산 법안은 국방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망가니즈단괴 등 광물자원의 채굴 방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상업적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중국은 이미 이를 무기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중국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한 광물자원만으로도 충분히 대처해 갈 수 있는 수준까지 보유물량도 늘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태평양 심해 광물 개발, 국제법 넘어설 수 있을까?]

문제는 있다. 미국이 태평양 심해에 있는 희귀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해저의 광물 채굴에 관한 국제법 협상에 그동안 거의 관여해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법적 틀을 최초로 확립한 조약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자원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회의에서 수십 개국이 채굴을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국제 해역에서의 채굴에 대한 논의는 결렬되었다. 반대자들은 채굴이 수천 미터 아래에 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 예를 들어 산호와 흰문어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심해 채굴 산업이 중국의 광범위한 중요 광물 공급망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니켈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밴쿠버에 본사를 둔 선두 기업인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는 회담에서 자사의 미국 자회사가 1980년 미국 법에 따라 국제 수역의 탐사 및 채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가 감독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탈스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인 제라드 배런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해저기구(ISA)가 국제 수역의 채굴을 규제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가 태평양 심해 채굴을 하는데 있어 국제해저기구가 왈가왈부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 심해의 희귀광물 채굴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태평양 심해에서 희귀광물을 채굴한다 해도 중국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자칫 중국이 미국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다면 중국 역시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중국해의 다양한 도발적 활동 전체가 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로 위협받는 中 패권]

현재 미국 정부의 목표는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4월 22일, “세계 희토류 공급을 쥐락펴락했던 중국의 장악력이 공급망 다각화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수치로 볼 때도 2012년 세계 희토류 수출의 중국 비중이 90%였으나 2022년엔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힌 바 있고, 지난해 중국 내 희토류 대기업들의 수익률이 악화한 데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중국은 희토류 패권을 무기 삼아 수출 통제 조치로 수년간 세계 각국을 압박해왔으나, 미국·호주·미얀마에 이어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이 대체 생산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입지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희토류는 땅속에 있는 희소 금속으로, 란탄 계열 15개 원소·스칸듐·이트륨을 포함하는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스마트폰·전기자동차 배터리·반도체용 연마제·석유화학 촉매·레이저·전투기·미사일 등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전기차·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농축된 광물의 형태가 아니라 원소로 흩어져 있어 채굴·농축·분리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써서 수많은 정제 작업을 거쳐야 하는 탓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이 과정에서 라듐이나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도 나온다.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1위 희토류 생산국이었던 미국은 물론 유럽이 방사능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를 꺼려온 가운데 중국은 느슨한 환경규제와 저가 공세로 단숨에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그리고 나선 공급망을 쥐고 흔들자 미국을 중심으로 희토류 생산이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세계적으로 희토류 수요는 증가 추세이지만 생산국이 다양해지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점차 줄고 있으며 중국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2020년 이후 서서히 줄고 있다”고 짚었다.

물론 이 같은 희토류 공급망 다각화가 중국의 1위 자리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인 스티븐 나기는 “희토류 광물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중국은 관련 산업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 뿐더러 채굴·농축·분리·정제 작업을 위해 환경 오염을 감내할 의지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작금의 추세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피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날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물론 특정 광물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압박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미국의 심해 망가니즈단괴 등 광물자원 확보에 나선다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보복의 무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희토류 전쟁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