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무기 개발한 핵심인재들, 부패 혐의 씌워 숙청 대상 올라]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개발해 오던 핵심 인재들이 오히려 숙청 대상에 올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일단 그들이 숙청 표적이 된 이유로 군부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대외적으로는 허세 가득한 신무기 개발 성공을 외쳐 대지만 실제로는 잇따른 성능 이상과 개발 실패의 책임을 부패 혐의를 씌워 숙청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떠오르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중국의 첨단무기를 개발해 온 핵심 인재들이 중국의 부패 방지 정책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 취임 초기인 10여년 전, 중국 방위산업의 로켓 과학자와 무기 개발자들은 시진핑이 가장 총애하는 인재 집단이었는데, 이들은 시진핑이 요구하는 야심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이기도 했고, 또한 이들이 중국내 여러 권력이나 토호세력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시진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실제로 현재 공산당의 의사 결정 기관인 정치국에 속해 있는 24명 중 3명은 항공 우주 및 국방 산업에서 수십 년을 보냈으며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주요 지역 경제 또는 부문을 감독하고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반부패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야심 찬 군사 현대화 목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방위 산업도 부패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짚었다.

SCMP는 “현재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산업 관계자들 가운데는 인민해방군(PLA)을 위한 최첨단 무기 시스템 개발에 관여한 기업들, 특히 전투기 제조업체, 미사일 생산 업체, 군함 제조 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산업의 미래 발전과 군의 전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달 말, 진장룽 산업정보기술부 부장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장룽의 행방은 현재 묘연하다. 공식적으로 부장(장관)직에서 해임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부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없었다.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이 군부 부패 수사의 결정적 계기]

SCMP는 중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들의 부패 수사에 대해 “베이징이 부패 관련 수사를 가속화한 시기가 2023년 10월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 해임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상푸는 국방부장직에서 해임되면서 ‘군사장비 부문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실각되었다”고 전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리상푸의 해임 사유로 ‘군사장비 부문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이 의욕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오고 있는 다양한 첨단 군사장비 개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발된 신무기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개발 목표와는 달리 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무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러한 이유가 바로 군부 내에 만연한 부패가 바로 이 방위산업에까지 퍼져 있다고 본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로인해 시진핑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이와 관련해 “군부내 방위산업에 대한 부패 사정작업이 시작된 이래 국영 무기 공급 업체의 최고 경영진과 전직 임원 26명 이상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면서 “이외에도 몇몇 다른 사람들도 자취를 감췄는데 이들 역시 부패 문제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CMP는 이어 “국방 부문이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꾸준히 부패 척결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리상푸 해임 이후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해 표적 감사와 부패 수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표적이 된 방위 대기업에는 로켓과 미사일의 주요 계약업체이자 제작사인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 중국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중국항공우주산업공사, 민간 및 군사 핵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중국핵공업총공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중인 최신 인물은 2023년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 28위에 올랐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박격포탄, 개별 로켓, 신관 등의 주요 공급업체인 중국남방공업집단공사(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의 부총괄 매니저인 류웨이동을 비롯해 중국북방공업집단공사(China Nor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의 자회사인 하얼빈제1기계그룹의 전 회장인 쉬젠궈 등이 있는데, 이 회사는 민간용 베이두 위성 항법 시스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SCMP는 밝혔다.

SCMP는 이뿐 아니라 “중국 스텔스 전투기의 최고 두뇌들도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지난 1월 말, 중국 항공공업총공사(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의 총책임자 하오 자오핑과 J-20의 부총책임자 겸 수석 엔지니어인 양웨이의 프로필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되었다”고 전했다.

SCMP는 “이외에도 2023년 12월, 3명의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 고위 간부가 중국의 최고 정치 자문 기관에서 추방되었으며, 같은 달, 군사 장비 관련 업무를 감독했던 장군을 포함한 9명의 인민해방군 장군이 중국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해임되었다”면서 “이러한 군부내 방위산업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은 외부적으로는 부패 사정 작업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평화연구소의 중국 프로그램 수석 고문인 딘 쳉(Dean Cheng)은 “인민해방군이 군대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패를 이유로 숙청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방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코멘트했다.

SCMP는 “지난 2월, 베이징은 군사 장비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발표하여 보안 및 기밀 유지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표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중국 당국이 군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무기 개발 등을 하고 있는 방위산업 시스템에 부패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짚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인 알프레드 우(Alfred Wu)는 “(시진핑의 총애를 받던) 리상푸 국방부장의 몰락은 이 분야를 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모든 것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 현대화 및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군부까지 확장된 ‘호랑이사냥’,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부부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급 관리들을 사정 대상에 올리는 소위 ‘호랑이사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지만 눈여겨볼 것은 이젠 그 호랑이사냥이 군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SCMP는 “중국은 지난해 58마리의 호랑이를 사냥했는데, 이는 2023년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고위 관리 45명을 조사한 이후 25% 이상 증가한 수치”라면서 “앞으로 군부 내의 입찰 관련 문제들로 인해 호랑이 사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중국 프로그램 조교수인 제임스 차는 “지난 2년 동안의 사건들은 군사 조달 과정에 대한 더 크고 심층적인 조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방위산업으로 몰려들었는데, 이젠 그들이 호랑이 사냥의 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차는 “중국의 군부, 특히 방위산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볼 때 부패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아마도 지난 2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한 진장룽 산업기술부 부장도 이러한 일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이 왜 이렇게 방위산업 분야에까지, 그것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핵심 두뇌들까지 부패 사냥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국방 현대화, 또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국방력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중국에서 시진핑을 비롯한 어떤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부패라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감시도 없고, 재량권도 워낙 넓다보니 부패라는 유혹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방위산업같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파이오니아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성과가 뛰어나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그만큼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에 있어 핵심적 연구자는 물론이고 관리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부패라는 이름으로 수사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소기에 목적했던 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했거나 성과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월 15일, 누구보다도 중국을 잘 아는 러시아의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 잡는데도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해 충격을 줬다.

더더욱 중국의 잠수함 작전능력과 장비 등은 미 해군에 비해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과 장비 등도 크게 뒤떨어진다”며 “중국 해군은 러시아산 카모프-28 대잠헬기, 자체 개발한 하얼빈 Z-20 대잠헬기 등을 운용하지만, 미국의 시호크 대잠 헬기 등은 그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보고서로 인해 중국의 시진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중국 군사력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음에도 중국의 군사력은 왜 저 지경일까? 이는 심지어 방위산업 종사자들마저도 부패로 찌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성과와는 달리 실제 방위력은 수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시진핑도 당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황망함이 군부 내 첨단무기 생산자들까지도 숙청하는 엄청난 대사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