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경제사상' 해설 방송 14부작 전격 방송 선전전]

중국이 국영 중앙TV(CCTV)를 통해 ‘시진핑 경제 사상’ 프로그램을 무려 14부작으로 편성해 방송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시진핑 사상’에 대한 선전전은 열렬히 펼쳐 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시진핑 경제’를 일부러 부각하면서 이른바 ‘사상 동원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문제로 인한 위기가 시진핑의 안위를 흔들 수 있을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CTV는 24일, 14부작으로 예정된 ‘시진핑 경제사상 시리즈 강독(講讀)‘의 첫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먀오웨이 전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이 출연해 “중국 경제는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 단계로 넘어왔다. 경제 발전은 양(量)의 증가뿐 아니라 질(質)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조타수(掌舵)”라고 칭송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시진핑 경제‘ 시리즈 방송은 매회 45분 동안 당·정 고위 전문가들이 출연해 시진핑의 경제 철학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게 되는데, CCTV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진핑경제사상연구센터가 공동 제작했다.

특이한 것은 그동안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소위 ’시진핑 사상‘만 강조해 왔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경제사상‘을 따로 분리해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인민들이 경제 문제로 동요하지 않도록 선무활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중국 당국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CTV만 ’시진핑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관영매체들도 최근들어 일제히 ’시진핑 경제 사상‘을 높은 빈도로 언급하면서 다양한 선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 등의 단어를 활용해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제조업이나 다른 실적이 부진한 경제는 아예 언급을 회피하면서 딥시크로 대변되는 AI산업 등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중국이 마치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잊고 착시적 만족감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견디기 힘든 ‘차이나쇼크’, 암담한 경제 현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이렇게 ’시진핑 경제사상‘을 꺼내들면서 허세에 가까운 선전전을 펼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은 지금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사라짐으로 인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안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차이나쇼크로 인해 중국의 인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10년 전만 해도 중국경제가 호황기를 누렸을 때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로 집중된 공급망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었다”면서 “실제로 신발 시장의 경우 10년 전에는 전 세계 물량의 70%를 넘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수출 급락과 함께 내수마저 부진하면서 사업 경쟁력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짚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중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더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 시장을 흔들었던 수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날이 갈수록 일자리를 잃게 되고 동시에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진출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엄청난 대사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2개 노동 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장저우 대학, 옌청 사범 대학, 허난 대학의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고용이 약 14% 감소했으며, 이는 약 4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섬유 산업의 일자리는 40% 감소했다”고 짚었다.

FT는 이어 “2019년과 2023년 사이에 같은 12개 부문에서 34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HSBC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데릭 노이만(Frederic Neumann)은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동 집약적 상품의 지배적인 제조업체가 되었지만 이제 그러한 게임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이제 노동력 비교 우위라는 최대의 강점도 이미 사라져 버렸고, 이런 이유로 중국은 차이나쇼크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러한 분야는 전혀 노동 집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넘쳐나는 중국의 과잉 노동력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과잉 노동력을 중국 경제가 흡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잉 노동력은 당연히 사회적 불안정을 불러 올 것이다. 시진핑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은 중국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중국 인민들에게 저성장으로 인한 불안감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고집스럽게 5% 성장이라는 허수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최소 6%는 되어야 대학졸업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업률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들 젊은이들이 중국 사회 불안정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으로 중국 경제 살릴 수 있다는 시진핑의 환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진핑 주석의 생각대로 소위 ’고품질 경영‘으로 중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진핑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에게 ’고품질 산업‘이라는 화려한 단어로 현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시말해 시진핑이 말하는 고품질산업은 전체 산업구조 중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 기반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나머지 부실한 산업구조를 살찌우게 해 주지는 못한다.

다시말해 아무리 고부가가치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부가 산업이란 1차, 2차, 3차 기반 산업이 견실해야 빛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러한 기반 산업을 이끌어 왔던 민영경제를 억누르면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영경제가 이득을 독차지하는 구조로 바꿔버렸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민간경제의 쇠퇴를 불러왔고 이는 당연히 기반산업의 붕괴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경제운용은 중국 경제의 근간인 ’56789경제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여기서 ’56789경제‘라는 것은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 기술의 70%, 도시 고용의 80%,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반을 무너뜨려놓고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오산이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경제가 그나마 살아 숨쉬려면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그러하지 않았다. 당장 빼먹기 좋은 산업들을 공산당이 모두 지배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맥킨지는 “중국과는 달리 민영경제가 중심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2%와 12.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 두 나라는 2011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를 총 1,000만 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중국, 부의 편중도 문제]

중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 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의 편중이다. 사실 중국은 14억 인구중 1억명에 해당되는 공산당 당원 중심의 부의 편중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14억의 전체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1억명의 공산당원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대다수 인민들의 빈곤을 불러옴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을 더욱 키웠다.

특히 중국은 미래 시대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FT는 “중국의 노동 인구는 2011년에 9억 명을 넘어 정점을 찍었지만, 금세기 중반에는 거의 4분의 1이 줄어 약 7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그만큼 사회가 고령화되었는데 이를 위한 복지 시스템 등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민공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 차별 또한 중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도 유사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신분 차별이 존재하는 중국 사회가 고루 균형있는 발전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당연히 사회적 불안정을 불러오고 지금 다양한 반시진핑 시위와 사회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인 중국노동보고(China Labour Bulletin)는 “엄격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과 집단 행동에 국한되는 소규모 노동 시위는 중국 전역에서 상당히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현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중국노동보고(CLB)는 이어서 “지난해 제조업 부문에서 452건의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장 폐쇄, 이전, 임금 체불로 인해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면서 “이는 전년도에 제조업 파업과 시위 활동이 10배 증가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렇게 중국은 지금 사회 자체가 늙어가고 있으며 빈곤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중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인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위기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삶에서 겪고 있는 인민의 가난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현실 왜곡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