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rh201@hanmail.net
▲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일부 식자층가운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인용판결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을 가끔 읽는다.
그러나 그런 식자는 대한민국이 자기에게 준 모든 혜택을 망각한 자이다
현시점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탄핵인용시 경험상 나라가 거덜날 가능성이 훤히 예상되고 자칫 대한민국이 건국100년을 넘기기 힘들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이를 체득한 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탄핵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일어나고 있다.
시위는 아무리 일으키고 싶어도, 키우고 싶어도 민중의 자발적인 호응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누구도 시위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신문방송도 보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한파를 무릅쓰고 철야까지 해가면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시위를 누가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시위가 번지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탄핵인용이 가져올 불길하고 끔찍한 예감들을 너나없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죄익세력의 공세로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국민들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계엄초기만 해도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는 시위가 나오리라고는 한번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 넘는 인파가 시위로 표현되고 있다.
누가 선동질했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선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탄핵인용이 망국의 길임을 온 국민들이 경험을 통해 또 보이지않는 힘의 역사로 잘 알아챘기 때문이다
전한길씨는 누가 불러 단상에 세웠는가.
그라운드 씨는 누가 불러냈는가.
부른 사람이 없었지만 스스로 나와서 연단에 오르고 외쳤다
이런 기적을 타고 탄핵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헌재 재판관들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틀림없이 공유했을 것이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한배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치인들은 민중 시위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배우고 알아야 산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무죄 탄핵과정에서 공산세력에 속았다는 중요한 학습을 비싼 등록금을 내고 배웠다.
헌재는 특별히 지령받지 않은 재판관이라면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국민의 궐기는 자연인 윤석열 때문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표현된 것이다.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심사숙고 하고 나라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글을 쓰기 바란다.
*필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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