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Why Times]

사단법인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신동춘)이 “한반도 자유통일의 모멘텀”이라는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26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 4분의 발표와 9분 전문가 및 청중에 의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션에서는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장이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 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대만 수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과 일본, 한국 등 동맹들과 함께 대만 수호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방어 등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민국도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정부의 대북 기조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지금 북한과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향후 공화당이 집권하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 오바마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할 정책과 핵을 폐기하게 만들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 째 발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함의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하였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을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게 되었고 그해 12월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에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 용어가 사용되었다.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통합적 개념을 의미한다.

한국형 인태 전략은 안보보단 인프라·통상·공급망 분야 등에서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추구하고, 중국을 압박하거나 고립시키는 경쟁 구도가 아닌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에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미국이 2023년 지난 2월 발표한 새 인태전략 보고서에서 동맹·우방과의 연대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특히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를 인태 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공세적 기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함께 실현해 나갈 때, 인태 지역은 다양한 국가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세션의 첫 번 째 발표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신냉전: 북한, 러시아, 중국의 결속” 에 대한 것이었다.

러시아와와 북한은 군사동맹 조항이 있지만,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아마도 러시아에 대해 기대가 많다. 북한은 대중국 의존도를 문제로 보고, 북한 지도부는 원래도 반중국 감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평양의 러시아에 대한 기대는 주로 착각이다. 현대 세계에서 1960-70년대식 등거리 외교는 환상일 뿐이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중국 의존도를 문제로 삼고 있지만, 중국에 도전하지 못한다. 특히 북한 때문에 중국에 도전할 생각조차 없다.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인 가치가 높지만, 러시아에게 북한은 주변적인 가치가 있는 멀고 먼 나라일 뿐이다.

중-러-북 삼각관계는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기회주의적이며 동상이몽의 관계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을 희망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을 일시적으로만 가치가 있는 군수물자 제공자로만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비교적 믿을 만한 후원자이지만, 문화적, 사상적,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결정권자들은 중국에 대해 비합리주의적인 적대감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북방 삼각관계보다 한-미-일 삼각은 내부 단결이 훨씬 높다. 특히 한-미관계도, 미-일 관계도 매우 튼튼하게 보인다.

2세션 두 번 째는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대표가 한반도 자유통일의 가능성과 준비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최근 독일의 재통일, 소련연방의 붕괴 등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의 재통일도 오히려 주변 정세가 불안하고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최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2024년 들어 북한 김정은의 대한민국 적대시 정책과 통일 포기 선언이 있었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발표가 있었고, 지난 8월 18일에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성공 신화를 북한에서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사명감을 전 국민에 확산하여 국민통합 (National Concensus)을 이루고 자유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윤대통령의 통일독트린 관련 핵심인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하는 과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상황은 외부 정보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외교관, 고위급 인사의 탈북 증가 추세이고, 체제의 불안정성과 빈곤이 만연하고 있고, 일부 소요 등 저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어 왔다.

김정은은 2024년 초부터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며 적대적 2개 국가로 따로 살자. 만일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곧바로 점령, 평정, 수복, 편입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반중 움직임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시진핑이 무력에 의한 대만 독립을 공언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는 우크라니아 침공으로 군사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패배를 맞이하며 푸틴 장기 독재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사진=Why Times]

자유통일에 대한 국내 공감대 확산

가칭 프리덤센터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전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정세 및 자유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콘서트, 국내외 세미나 개최하여 자유통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외부 정보의 지속적인 유입 (북한 정권에 의해 속았다)에 의하여 북한 동포의 변화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한 준비로 통일기금을 비축하여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 비용 증액 요구시 전향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는데, 미국은 지난 75년 동안 6.25 및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등 많은 부담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늘려 우리의 위상을 올리고, 향후 양국 간 안보 협의에 있어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연대의 확대 및 강화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지원국으로서 평소 외교를 강화하여 자유통일의 지원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기, 수시로 국제적 모임으로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어야 한다.

6.25 참전 파병 및 지원국 총 60개국, 유엔사 18개국, NATO 32개 회원국,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국가 등 전세계에 친구를 확대해 나가가야 한다.

급변 사태 대비

통일 이전이라도 만주 연해주 몽고를 연결하는 북방경제권을 형성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통일 전후의 준비 및 관리

한반도 통일 지도자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위기 시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북한 동포가 국민투표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용(동서독 통일 방식)하고 통일 헌법을 선포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될 때까지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전에 훈련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동포가 함께 상당 기간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량 월남 사태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휴전선을 유지하며 통행증 발급 등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국민 모두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국내외 한민족에 널리 공유하여야 한다.

북·러·중·이란 밀착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여 아시아·태평양·인도·나토의 군사 안보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한 군사력 강화 등 富國强兵으로 통일의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