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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여사 조사 특혜" 대통령실 "과도한 주장" 檢 "경호·안전상 이유로 보안청사 대면조사" 2024-07-22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대통령실은 21일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가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로 출석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이 특혜라는 야권 비판에 대한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20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廳)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권은 '특혜 조사'라며 반발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건희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며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 여사 픽(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영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전현직 영부인으로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세번째다.


이순자 여사는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았으나 봉하마을 인근인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비공개 조사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원석, 대응 고심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주말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대검과 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후 본격적인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서 한차례 '패싱 논란'을 경험한 이 총장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르면 내일 출근길에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전날인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12시간 가까이 김 여사를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먼저 진행됐으며, 명품백 의혹 조사는 오후 8시30분께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내용이 대검찰청에 보고된 시점은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11시3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품백 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는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현장 설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 총장이 지휘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 보고는 할 수가 없고,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안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양측의 온도차는 김 여사 조사 전 수사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성역 없이 수사" 등 발언을 통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두고 김 여사 공개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가치판단의 표현인데 사실을 말하는 검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와닿지 않는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이 조사 방식에서 이견을 보인 이 총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후보고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런 상황을 어떤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국 최대청인 중앙지검과 이 총장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 총장의 입지가 보다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김건희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지난 5월 검사장 인사 이후 패싱 논란이 일자 관련 질의에 '7초 침묵'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법무부, 대통령실이 주도했던 검찰인사와 달리 직접적으로 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앙지검과의 관계가 균열이 나면서 내부통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의 거취 결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총장과 중앙지검 사이 잡음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이 총장은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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