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 절대 안돼”]

일본 정부가 한국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정리(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실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 정부간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불합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있지만, 여기에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압력’이라는 미명하에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정부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네이버에게는 지분 고수를 촉구한 것이고, 동시에 일본 정부에게는 지분과 관련해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대표적인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결정적 실수가 불러온 라인야후 사태]

그런데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보면서 경영전문가들이나 증권업계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네이버는 2019년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2021년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세울 당시 라인과 야후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 라인야후의 최대주주(64.5%) 역할로 두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 한마디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어느 쪽도 우세 지분을 확보하지 않은 어정쩡한 지배구조로 일단 봉합을 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지배 구조는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회장이 전례 없던 '공동 경영'이라는 명분으로 의기투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라인야후를 창업할 당시 구글과 아마존이 전 세계 IT업계 패권을 장악할 조짐이 보이자 위기감을 느낀 양측이 서둘러 지배구조를 그렇게 공동경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쉽게 봉합을 해버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도 그럴것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일본 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와 1위 포털사이트 업체가 합쳐져 당시 기준 1억3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게 됐고, 이를 통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측이 의기투합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후 라인야후는 일본에서는 경쟁사를 찾기 어려운 거대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했다.

라인야후의 비전도 컸다. 당장 일본 시장 장악을 한 상태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 유럽시장까지도 염두에 뒀는데, 이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상 손정의 회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설마 손 회장이 다른 뜻을 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손 회장은 당시 중국 알리바바에 투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라인야후를 일본판 알리바바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 합병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지배 구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가 신뢰하기 때문에 5:5로 정한다는 것은 이는 기업 합병의 기본을 잊은 무리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국적이 다른 두 회사가 합작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51:49의 지분 비율을 가지면서 반드시 주도권을 갖는 회사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래야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네이버가 그런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다.

더더욱 라인야후의 소재지는 일본이다. 그렇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반드시 51%의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51%를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다. 라인의 개발사가 네이버였기 때문에 당연히 1주라도 더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도 그러한 지배 구조를 네이버는 요구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도 50:50인 상태에서 이사회는 3대 4로 소프트뱅크가 우세한 구조를 갖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사회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려면 당연히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했어야 한다. 그런데 네이버는 그러한 안전 장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의 100% 자회사였던 라인 지분을 50%로 낮추면서 소프트뱅크에 50% 지분을 내줬고 또 이사회 의결권까지 일본 측에 내줘버린 것이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라인야후 사태는 어쩌면 ‘예정된 파국’이라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그런 경영의 기본조차 챙기지 않은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일본 사업이 급했던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을 지나치게 신뢰한 탓이었을 것이다. ‘설마 손 회장이 배신하겠어?’라는 간단한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는 의미다.

일부 매체들에 의하면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몇 년전부터 이미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흡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까지 합세하면서 네이버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렇다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네이버를 완전히 뒤통수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결국 소프트뱅크의 마수에 걸린 네이버는 일본 정부와 합세해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수 지분 보유자가 되든, 아니면 완전히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미 이사회가 소프트뱅크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강력 반발이 사태 전환점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면서 네이버의 지분 사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지금의 라인야후 사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총리관저와 외무성은 한국 측 반발이 나올 때까지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와 양국 여론의 움직임을 보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일본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라인을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익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역시 총무성 차원이 아닌 총리 관저가 직접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미 그러한 조짐도 보인다. 우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응을 할 때만 해도 일본 정부의 기본 원칙에 흔들림이 없어 보였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도 외무성이 직접 개입하고 또 총리관저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분명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라인야후 지분 조정 문제가 일단 장기화 국면으로 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총무성의 해명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목적은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뜻이 아닌, '모회사인 네이버에 라인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해소하라는 의미라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야후 문제가 지분 문제로 인한 정부간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시말해 라인야후가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위탁사를 관리·감독하고 정보관리 강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모회사라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 이런 구조를 바꾸라는 취지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라인야후도 지난 8일, 일본 총무성의 지적을 감안해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모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만족시킨만큼 지분 조정은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사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야카와 소프트뱅크 CEO도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제로(0)'로 하겠다고 한 만큼, 자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지금의 라인야후 사태는 빠른 시일안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네이버의 글로벌 전략 수정은 불가피]

중요한 것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가 원만한 해결 단계에 들어서더라도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전략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2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메신저다. 네이버는 바로 이 라인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배달, 웹툰 등과 연계해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남아 사업의 지배구조가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짜져 있다는 점이다.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디어트(전 라인코퍼레이션)는 해외사업이 핵심인 라인플러스(한국 법인)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다.

라인플러스는 현재 동남아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에 현지 사업체를 두고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잃으면 일본뿐 아니라 라인 관련 해외시장 전체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가 저지른 실수로 인한 수업료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뼈아픈 실수는 두고두고 통한의 실책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